여야 지원 합의 실패
보육대란 우려 확산
여야 원내 대표와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이 해법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입장차만 확인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최근 국회에서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3+3 회동’을 개최했다.
회동에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서울 등 교육청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정치적 해법 모색을 기대케 했다. .
하지만 국고 지원 여부를 놓고 새누리당은 현행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가 보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해 합의에 실패했다.
회동이 결렬되면서 보육대란 우려는 더 커지게 됐다. 현재 울산과 경북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누리과정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26일 충북 청주에서 열릴 총회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에서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등 14명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총회를 열고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도교육청에서는 협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한 대응 입장이나 대정부 건의를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25일 학부모들에게 누리과정 지원을 약속하는 공동 명의 서한문을 보냈다.
이승훈 lshoon@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