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기존 보다 2197억 절감”
도의회 임시회 폐회
김성근(속초·새누리) 의원은 4일 제25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미시령터널 사업을 공익적 처분으로 해지하고 보상금을 지불하면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것보다 무려 2197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민간투자법에 의한 공익적 처분을 제안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규정된 관련 조항(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기반 시설공사의 중지,변경,이전,원상회복 등 필요한 처분이 가능)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미시령터널과 유사한 상황에 놓인 경남 마창대교가 해당 절차를 밟고 있다.
김 의원은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미시령터널 통행량이 80% 이상 줄어들면 공익적 처분이 필요한 경우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며 “전문가 조언을 받아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금분(춘천·〃) 의원은 정부가 공모하는 ‘국립 한국문학관’과 유치와 관련, “강원도는 문학적 자산이 뛰어나 승산이 충분하지만 지자체별로 각개전투할 것이 아니라 강원도의 전략적 개입이 중요하다”며 광역적 차원의 논리개발을 주문했다.
구자열(원주·더불어민주)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도내 산업구조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도내 대학의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면 신강원경제지도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강원도 일자리 창출지원재단’ 설립을 제안했다.
최성현(춘천·새누리) 의원은 “교육의 문제를 정치 쟁점화시키는 것은 교육감의 책무, 법령상의 의무를 위배하는 것이라는 점을 모르느냐”고 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원강수(원주·〃) 의원은 “원주여고 부지 문화센터 건립을 지사가 공약했지만 재원대책이나 구체적인 사업 실행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사업계획을 꼼꼼히 수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첫 회기였던 제25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최성현 의원 발의)’와 ‘낙산경포 도립공원 폐지 촉구 건의안(장석삼 의원 발의) 등 27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김여진 beatle@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