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방본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기대
도소방본부는 소방헬기 도입에 필요한 예산 중 보험금 46억원을 제외한 184억원을 도비와 국비 각각 50%씩으로 해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소방헬기 도입 예산으로 배정된 27억원이 삭감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국비 27억원은 확보했지만 올해 27억원을 포함해 65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올해 27억원은 일단 도비로 해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안전처는 지난 7일 입법 예고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개정안에 소방헬기 등 대규모 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의 10％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는 내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교부기준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소방본부는 국민안전처와 함께 세월호 수색·구조에 투입됐다가 사고를 당한 점을 고려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방법도 찾고 있지만 예산 확보 여부 및 규모 등은 불투명하다. 최경식 kyungsik@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