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향상·일자리 창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한계

정부-지발위 협조강화 기대

청와대 비서실장을 배출한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주목을 받으며 지역발전 정책에 힘이 실릴지 관심이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에서 지역발전 정책을 담당해왔으며,지난 15일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이원종 위원장이 2013년 6월부터 3년여 동안 조직을 이끌었다.

지역발전위는 같은해 7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갖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맞춰 정책비전으로 ‘국민에게 행복을,지역에 희망을 주기 위한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그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프로젝트인 ‘새뜰마을’ 사업과 지역행복 생활권 선도사업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

이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양구와 인제 등을 찾아 슬레이트 지붕 해체 작업에 참여하고, 펀치볼 마을의 시래기 덕장을 방문해 획기적인 발상으로 시래기 명품화 사업을 추진한 주민들을 격려하며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등에 앞장서왔다.

또 지난해 7월 박근혜 정부 지역발전위 제2기 위원장에 연임된 후에는 ‘지역 청년과 함께하는 2016 지역희망 콘서트’를 개최, 창조경제 확산과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노력했다.

하지만 지역발전위가 독자적인 예산과 조직을 갖고 있는 행정위원회가 아니고 각 정부부처의 지역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한계를 보여왔다.

조직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돼 인사 이동이 잦은 가운데 지난 2월 발령된 지역발전기획단장이 최근 사퇴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추진에도 문제점을 노출해왔다.

따라서 이원종 위원장의 청와대 비서실장 이동으로 정부내 지역발전위 위상이 주목을 받으며 향후 사업추진에서 힘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이 위원장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지난 3년여 동안 지역발전위에 많은 정이 들었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위가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지역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격려했다.

주위에서는 이 위원장이 평소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이라는 철학을 갖고 일해왔다는 점에서 청와대에서도 해당 비서관 등을 통해 지역발전위 업무를 챙겨볼 가능성이 높아 정부와 지역발전위 간 업무협조 등에서 무게가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발전위는 위원장 1명을 비롯해 기재부,산업부,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 등 31명 이내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서울/남궁창성 cometsp@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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