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이한영 태백시의원

 

1960년대를 시작으로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였던 경제 근대화를 통한 국가발전 과정에서 ‘석탄’이라는 에너지는 가장 큰 원동력이자 밑거름이 되었으며 그 속에는 탄광지역 주민의 고귀한 희생이 깃들어 있는 것은 국민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일 것이다. 하지만 급변하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흐름 속에 ‘석탄 에너지’는 역사 속으로 저물어 갈 수 밖에 없었으며 그것을 대표하는 에너지 조정 정책이 1989년부터 추진되어 온 석탄산업합리화 일 것이다.

분명 정부에서 내세운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은 석탄의 채산성 악화와 폐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자는 정책 목표를 두었으나 일방적인 정부주도하에 급격히 추진된 석탄합리화 정책은 과거 번성했던 탄광지역에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한 것이다.

1999년 12·12 대정부 투쟁,2011년 9·1 시민 총궐기대회,석탄산업합리화 이후 폐광지역이라고 불리는 강원남부 4개 시·군 주민들은 급격한 인구 감소,경제침제로 인한 지역공동화 현상에 대해 강력한 생존권 수호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실로 1999년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폐광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회복을 위하여 국내 유일의 국내카지노를 기반으로 강원랜드가 설립된 것이다. 하지만 폐광지역의 재도약과 주민 정주기반 확충에 공헌해야 할 강원랜드는 설립 18년이 지난 오늘, 설립취지는 퇴색되어 정부통제 하에 국가재원 확보라는 또 다른 폐단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폐특법의 소멸시한이 9여년 남은 시점에서 과연 폐광지역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자생력과 대체 산업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느냐의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현안 과제로 한 시라도 두고 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위기의 폐광지역의 현 실정에서 정부는 석탄합리화 정책의 냉정한 반성과 성과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더불어 강원랜드는 본연의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폐광지역 발전과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폐광을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산업에 대한 종합적 플랜을 제시하고 정부 주도하에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병행하는 석탄산업 구조조정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강원랜드는 2003년 폐광지역주민과 약속한 강원랜드 2단계 사업을 포함한 5·9합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더불어 태백을 비롯한 폐광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정책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경영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흔들리는 폐광지역의 회생을 위해서는 정부와 강원랜드,그리고 폐광지역 주민의 각자의 역할에 있어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소통을 이루고 타협과 협력을 통해 상생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