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강원도 주요 현안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30년간 제자리 걸음인 동서고속철도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각종 규제,문화올림픽 예산이 그것이다. 강원도 발목을 잡고 있는 3대 현안을 점검한다.
 

▲ 서울∼속초 동서고속철 조속 착공을 위한 강원도의회 특별위원회 청와대 집회.

최 도정 최대 현안… 경제성에 번번히 발목

서울~속초 동서고속화 철도사업은 강원도 제1 현안사업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 2014년 재선에 성공하면서 민선 6기 도정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서울~속초 동서고속화 철도사업 추진을 꼽았다.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은 2014년 5월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면서 기대감을 높였다. 지난 30년동안 헛공약에 그쳤던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이 마침내 첫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동서고속철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87년 13대 대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처음으로 거론됐다. 이후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강원도 공약으로 동서고속철사업을 약속했다. 하지만 모두 헛공약으로 끝이났다.

역대 3번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번번히 경제성에 발목이 잡혔다.

박근혜 대통령도 강원도 제1공약으로 동서고속철을 약속했다. 지난 2014년 4번째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할때만해도 분위기가 좋았다.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앞서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춘천~속초 철도대안노선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서 B/C값이 0.97로 도출됐다.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이번에도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1년여 넘게 시간을 끌던 기획재정부는 총선이 끝난 직후 비용편익(B/C)분석 결과발표를 보류,정책분석(AHP)을 통해 사업 추진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용편익 발표를 보류한 기획재정부는 현재 정책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정책 분석결과 0.5를 넘어야 사업이 확정되지만 비용편익 분석에서 기대이하의 결과를 얻은 상황이라 사업 확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도 관계자는 “수십년간 미착공으로 도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지난 30년간의 숙원사업인 동서고속철이 이번에는 반드시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 조업을 위해 철조망을 넘고있는 해녀들.


접경지 군사규제·농지규제·철책선 철거 과제

강원도는 지난해 도 발전을 가로막는 3대 핵심 규제를 선정해 이를 혁파하기 위해 그동안 총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3대 핵심 규제로 △접경지역 군사규제 △산지 개발 및 농지 규제 △동해안 군 경계 철책선 철거를 선정했다.

도내 접경지역인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5개 군은 각종 군사 관련 규제를 받고 있다.

철원군이 가장 규제가 심해 전체 면적의 99.4%가 비행안전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군사 규제로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다. 화천군(64.3%)

과 양구군(55.7%),고성군(52.0%),인제군(23.1%)도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 이로 인한 재정적 피해도 막심하다.

도는 정부에 접경지역의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과감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통선 조정과 관련 현재 10㎞에서 5㎞로 북상시키고,군사분계선 남쪽 25㎞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제한보호구역 범위를 15㎞로 축소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군 작전성 검토 결과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군이 전향적인 자세로 규제완화를 검토하지 않는다면 군사규제 완화는 요원해질 수 밖에 없다.

전국 제1의 산림도인 강원도는 전체 면적의 81%가 산림이지만 산림 가운데 86%가 각종 개발에 엄격히 제한을 받는 보전 산지로 지정되어 있다. 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과감한 산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지도 규제에 묶여 있다.

농업에 필요한 경지외에 미경지정리 농지와 대지,잡종지,공장용지까지 일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했다.

무분별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이 농촌지역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도내 동해안에 설치된 군 경계 철책선 210㎞ 가운데 49㎞는 지난 2006∼2011년 사이에 철거됐으나 161㎞는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해 4월 국방부와 행정자치부,강원도가 업무협약(MOU)을 하고 추가로 26.4㎞ 구간을 철거하기로 했지만 최종 14.7㎞만 철거가 확정됐다. 이마저도 철책선 철거에 수반되는 모든 예산은 도와 동해안 시·군 몫이 됐다.

남아 있는 140여㎞의 철책선을 모두 철거하려면 1000억원대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열악한 재정에 사업비 마련이 쉽지 않다. 정부의 사업비 지원없이는 철책선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 국회 기획재정위를 방문해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문화올림픽 추진 등을 건의하고 있는 최문순 도지사.

문광부, 도 사업비 지원요청 외면 사업 차질

강원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전세계에 문화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문화올림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평창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추진은 전통문화 발굴 및 제작과 보급을 통한 국가 브랜드 향상의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하면서 강원도 차원의 문화올림픽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도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에 100억원의 사업비를 요청했으나 정부는 단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가 직접 문화올림픽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문화올림픽 50억원,ICT올림픽 20억원 등 총 70억원의 예산을 수립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세부프로그램을 확정하지 못해 예산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정부의 외면에 도는 지난해와 올해 24억 6000만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어렵게 문화올림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내년 문화올림픽 사업비로 300억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사업은 △1만인 대합창 30억원△생활속 작은 문화페스티벌 7억 5000만원△시·도대표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10억원△오대산 아름다운 만남 25억원△한복페스티벌 7억 5000만원△아리랑축제 15억원 등으로 16개 세부프로그램에 총 3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도가 요청한 사업비의 절반 수준인 175억원을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넘겼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반영한 사업비가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를 그대로 통과하면 내년에도 도가 계획한 문화올림픽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문화올림픽 예산과는 달리 올림픽경기장과 진입도로,올림픽플라자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총 2552억원의 사업비는 전액 반영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림픽 경기장 1250억원,경기장 진입도로 924억원,올림픽플라자 조성 348억원,숙박시설 진입도로 23억원,드림프로그램 7억원 등 도의 요청액을 그대로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예산 심의를 넘겼다. 백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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