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사업 평가 “타당성 있다” 결론
11일 최종결과 발표
민자 추진 땐 논란

 

강원도의 30년 숙원사업인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이 정부재정사업으로 본격 추진된다.

강원도는 8일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사업에 대한 경제성·정책적·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종합평가(AHP)한 결과,사업성을 인정받아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 추진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열어 동서고속철도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사업은 1987년 노태우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낮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경제성(B/C)과 함께 정책성 분석,지역균형발전 등 3가지 요소를 평가한 의사결정계층 분석(AHP) 결과가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0.5점을 넘은 것으로 전해져 사업추진이 확정적이다.

최종 결과는 오는 11일 오전 청와대가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서고속철은 예비타당성 과정에서 경제성이 기준점인 1을 밑돌았다. 2010년 제1차 타당성조사에서는 B/C 0.73,정책적 분석(AHP) 0.488, 2012년 재조사는 B/C 0.67,AHP 0.449가 나왔었다. 지난 2014년에는 B/C가 0.97이었다.

국토교통부는 동서고속철은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하되 향후 국가재정과 민간자본을 50대 50으로 투자하는 민자투자방식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속초고속화철도사업 중 춘천∼속초구간은 총연장 90.8㎞이며 단선에 시속 250㎞로 설계된다. 총사업비는 2조2114억원이며 오는 2024년 완공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며 “춘천∼속초 철도 사업처럼 수십 년간 주민들이 애타게 원하는데도 과거의 틀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업들이 있다”며 “이런 사업들이 새로운 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만들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맹성규 도경제부지사는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의 염원과 관광수요,남북협력 재개에 따른 수요,비용절감 제안 등 여러 변수를 최대한 설명해서 어느정도 끌어올린 후 AHP 분석이 이뤄지게 된 것”이라며 “동서를 잇는 축을 갖게되면 화천과 인제,양구 등 접경지역과 속초 지역주민들의 수도권 접근성이 높아져 생활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7면

서울/남궁창성·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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