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1일 강원도민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춘천~속초 고속철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보류하고 ‘정책분석’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사업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에 빠져야 했다. 그러나 다행히 당국은 이달 11일 “춘천∼속초 철도건설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진을 확정했다.”고 공식 발표함으로써 30 년 가까이 기다려온 지역의 숙원 사업이 마침내 해결을 보게 됐다.

동서고속화철도사업에 대한 첫 번째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진 2001년에는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0.49였고, 2010년에 0.73, 2012년에는 0.67로 나와 모두 1에 미치지 못하므로 투입한 돈만큼 편익이 생기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번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가 0.79로 역시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분석됐지만, 정책분석(AHP) 값이 0.518로 기준값 0.5를 넘어 사업 추진이 결정된 것이다.

즉, ‘경제분석’에선 미흡하지만 ‘정책분석’에서 기준을 넘겨 춘천~속초 고속철 사업의 시행을 결정한다는 요지다. 진즉에 보다 유연하게 정책분석에 들어갔더라면 30 년 가까이 기다리지 않아도 좋았을 것이란 생각이 앞선다. 물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교통망 확충 인식에 있어서 전과 달라진 강원도의 정황이 반영돼 정책분석에 유리했을 것이거니와, 하여간 말 그대로 만시지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엊그제 황영철 의원이 국회 예결특위에서 “SOC 예타조사에 지역형 비중을 높이라.”고 주문했다. 이는 곧 ‘경제분석’은 물론 지역 균형개발, 정책 추진 의지, 국고 지원의 적합성 등을 살피는 ‘정책분석’을 강원도에 이르러 부실하게 했다는 반증이다. 호남고속철의 경우 B/C가 0.3임에도 결국 정책분석을 통해 착공했는데, 강원도 사업은 이번 춘천~속초 고속철 외에 최근 10 년 동안 단 1 건도 예타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으니, 그 홀대의 지나침을 거론할 만하지 아니한가.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유일호 부총리가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이 중심”이라면서도 “지역 균형발전에 가중치를 좀 더 높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이는 경제성만이 아니라 정책적 분석에도 관심을 갖겠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강원도의 사회간접자본 신규 사업 추진에 적지 아니 기대감을 가져도 될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