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226개 지자체 대표 선출

자치권 확대·재정 확충 최우선
지방-중앙 협력네트워크 구축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절실

자치입법권 보장 등 규정 강화
국세의 지방세전환 등 정책 시급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상황

5개 빙상경기장 공정률 83%
올해 테스트이벤트 개최 박차


최명희 강릉시장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확립,지방재정 건전성 확보가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 그 매듭을 푸는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지방자치 현안 풀기와 올림픽 준비 등 굵직한 ‘화두’에 매달리고 있는 그의 생각을 들어왔다.


대담=최동열 영동본사 취재국장

-전국 226개 시장·군수·구청장의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할일이 많은 때에 중책을 맡아 무한 책임감을 느낀다.자치권 확대와 지방재정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취임 후 선진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과 중앙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했다.

“지방자치 21년 사례를 보면 지방과 중앙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평행선을 달려왔다.선진지방자치는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첫걸음이다.중앙정부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포함한 지방4대협의체를 중심으로 국회,지방자치학회,언론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

-지방자치 20년이 지났지만,여전히 ‘2할자치’와 ‘무늬만 자치’라는 평가가 많다.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 등에 대해 3선 민선시장으로서 그동안 생각했던 대안이 있다면.

“지방자치가 성년에 접어들어 ‘풀뿌리 자치’로 자리매김하면서 각 지역의 산업·문화가 발전하고,주인의식이 고양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그러나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조직·인사 관련 제도와 법령들은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옥죄고 있으며 특히 ‘2할자치’로 표현될 정도로 취약한 지방재정은 지난 20년 간 제자리 걸음만 반복해왔다.실질적 자치를 위해 지방재정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국세와 지방세간 합리적 조정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이전재원의 조정·확대 등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이 필요하고,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재정관계도 재정립돼야 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분권형 개헌 논의가 무성하다.하지만 주로 중앙 정치권력의 분권만 이야기 한다.1987년 개정헌법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를 담아내고,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호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도 절실하다.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 이라는 관점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현행 헌법을 통해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점은 분명 긍정적이나,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28년 간의 상황 변화와 지방의 다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다.헌법 전문이나 제1조에 ‘지방분권국가’ 선언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또한 지방의 자주재정권을 명시하고,과세권한을 확보하며 자치입법권의 보장,자치조직권 및 자치사무 등의 역할 배분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
 

-지역과 지방을 대표하는 4대협의체(전국시도지사,전국시도의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간 협력과 공조가 아쉽다는 지적이 많다.

“지금까지 4대협의체가 각자의 입장에서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냈다면 이제부터는 공동 현안을 우선 발굴하고 공동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4대 협의체가 한목소리를 낸다면,지방자치 확대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더욱 효과를 낼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가 협의회의 오랜 현안이다.임기중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선거가 2018년에 있는 만큼 이번 임기동안 차기 선거에서 정당 공천제가 폐지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국회,언론,지방자치학회,지방4대협의체 등의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직접 건의 및 대화를 지속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을 공천으로 예속하고,각종 잡음으로 지방자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이 지방재정구조를 주도하면서 강릉시 등 지자체의 재정자율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복지 지출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점차 악화되어 대부분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고,이런 이유로 지자체는 책임성 약화와 비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야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지방의 재정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확대가 확실한 대안이다.그러나 지방세의 경우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과세자주권이 많은 제약을 받는다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 또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환기시키고 싶다.”

-강릉시는 2018년 동계올림픽 빙상경기를 개최하는 베뉴도시다.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상황은.

“동계올림픽에 앞서 빙상경기 테스트이벤트 세계대회가 올해 12월부터 줄지어 개최되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말부터 올림픽이 시작된다고 봐야 한다.5개 빙상경기장은 현재 평균 공정률이 83%에 달한다.문화올림픽을 위해 ‘올림픽아트센터’ 건립 공사가 한창이고,경포·정동진·옥계 금진 등지의 숙박리조트 시설 확충 등 올림픽 특구 개발도 속속 착공에 들어가 숙박난 부담도 덜었다.빙상경기장 등의 올림픽유산 사후 활용과 도심 재정비,민자투자 확대를 통해 ‘세계 속 강릉’을 반드시 실현시킬 것이다.”

-민선 3선시장 임기 후 구상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세계가 기억하고 다시찾고 싶은 인문·관광·스포츠 도시로 강릉이 자리매김하는 초석을 다지기 위해 혼신을 다할 것이다.지금은 성공올림픽 준비에 모든 생각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임기 후 거취는 아직 깊이 계획하지 못하고 있다.” 정리/구정민

■ 최명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1955년,강릉 출신으로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만 22세에 행정고시에 합격해 행정가로 외길을 걸었다.옛 건설부와 내무부,행정자치부 등 정부의 핵심부처 근무를 두루 거치고,39세에 양구군수를 지냈으며,강릉부시장과 강원도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했다.2006년 민선 강릉시장에 당선,3선 시장으로 재직중이다. 현재 ICCN(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 대표와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동해안권상생발전협의회 회장으로 활동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