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장 구태정치 교체 시급
늘푸른당 내년 1월 창당 목표
4년중임 분권형대통령제 도입
행정체제 개편 분권·자치 가능
남북갈등 속 4대강국 협력 중요

대담=남궁창성 본사 서울 취재국장

늘푸른한국당이 6일 국회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갖고 이재오(동해) 전 국회의원을 창당준비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내년1월 창당을 목표로 준비작업에 돌입했다.이 위원장은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을 찾은 본지 남궁창성 서울본부 취재국장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낡고 무능한 양 극단의 정치를 혁파하고,중도가치와 국민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그동안 어느 정당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교사와 재야 운동가로 출발해 15대부터 내리 5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과 특임 장관 등을 역임한 이 위원장의 정치혁신 비전을 들어봤다.


-현 시점에서 늘푸른한국당 창당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해방이후 산업화와 정보화를 거치고 전쟁과 4·19 혁명도 겪으면서 사회,경제,문화 등은 다 바뀌었는데 정치만 바뀌지 않았다. 오늘날 정치의 모습은 나라 발전에 기여한 것도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나라에 엄청난 위기를 만들어 냈다. 남북,경제,사회,일자리 등 여러 문제가 그렇고 저출산 고령화도 그렇다. 나는 과거부터 내려왔던 구태의 정치는 박근혜 정부에서 끊어내고 다음부터는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바꿔야할게 정치의 틀이다. 정치구조부터 바꿔야,정치가 정상화되고 경제도 지역도 발전하고 양극화도 해소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대안세력이 나와야 하는데 그건 정당을 통해서 할 수 밖에 없다. 좌우 극단을 배제하는 중도의 입장에서 정당을 만들자는 것이다.”

-정책 비전과 정책 목표를 설명해 달라.

“제왕적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교체하겠다. 대통령은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를 담당하되 국민이 뽑고,내각은 국회 의석수에 따라 구성하되 국회에서 총리를 뽑도록 바꾸겠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정치·사회 갈등을 줄이고 안정된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는 선진국형 권력구조다.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에게 여당은 눈치를 보고 거수기가 될 수밖에 없다. 야당은 대선패배 다음 날부터 실패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죽기 살기로 싸운다. 승자독식의 낡은 시스템을 청산하겠다. 여·야는 즉각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개헌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중도와 제3의 길이라는 측면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손학규 전 대표는 스스로 기존 정당에는 안가겠다고 그랬다. 다만 우리 늘푸른당이 주장하는 노선과 이념이 맞는지,안맞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김무성 전 대표는 내가 주장하는 분권형 개헌을 하겠다고 밝혀왔다. 또 개헌되기 전에 선거를 해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바로 개헌을 해서 다시 선거를 치르겠다는 얘기를 해왔다. 내 생각과 같다. 김 전 대표가 새누리당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혁명적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는 두고봐야 한다.”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지방분권 얘기를 많이 했다.

“사실 그게 핵심이다. 지방분권을 하려면 현재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는 분권하기 적합하지 않다.적어도 분권을 하려면 행정단위가 지방분권을 하기에 맞아야 한다.그래서 인구 100만명 단위로 50개 광역시를 만들면 가능하다고 본다.분권의 핵심은 행정체제 개편이다.또 중앙-광역-기초로 이어지는 3단계 행정체계를 2단계로 줄여야 한다. 이런 광역단위로는 교육,치안,재정 분야에서 자치가 가능하다. 지방세와 국세 비율을 4.5대 5.5로 한다든지 해서 지방과 중앙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도록 돈을 지방에 넘겨줘야 한다. 그러면 시장,교육장,경찰청장을 주민 손으로 선출할 수 있다. 교육도 학령인구가 20만명이 줄어든다. 50개 광역시 단위로 4년제 대학을 1개씩 두고 나머지는 특성화 2~3년제 대학으로 지역수요에 맞게 하면 된다.

-향후 정치일정과 구상은.

“늘푸른한국당 후보가 이런 구상을 제시하고 대통령이 되면 2년안에 개헌하고 행정구역 개편을 해서 현행 5년 임기를 채우지 않고 새로 선거를 하고 후임자에게 자리를 물려주면 그 정치인은 2년동안에 위대한 정치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역사적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게 늘푸른당의 대선 플랜이다.”

-강원도는 남북 분단도다. 최근 북한의 잇단 핵 도발 등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다.

“한반도는 북핵문제로 대화가 실종되고 위기가 상존하고 있다.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작은 나라지만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나라다. 4대 강국과의 관계속에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 남북 갈등과 긴장 속에서도 교류와 협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고,통일에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비핵화는 6자회담에 맡기고 6자회담 틀에서 핵으로 인한 전쟁 위험을 막고 평화공존을 보장하도록 외교역량을 강화하겠다. 남북 간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등을 개설하고 자유왕래를 통해 통일기반을 다져야 한다. 한반도를 잇는 철도를 건설하고 이를 대륙 철도와 연결,우리의 경제와 문화 영토를 넓혀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고향이 강원도 동해로 알고 있다.

“묵호다. 묵호중 후문뒤 언덕인데 어린시절 그곳은 수수가 많아서 이름이 ‘붉은 언덕’이었다. 오늘의 발한동 일대다. 거기서 태어나 5살까지 살았다. 해방후 6·25 직전 아버지 고향인 경북 영양으로 갔다. 형님들은 다 묵호중을 나왔다. 특임장관 당시 양양공항 민원도 해결하고 동해안 철책도 없애고 삼척 폐광지 지원도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늘푸른한국당의 ‘늘푸른’은 고향 바다의 색깔이다. 많은 성원과 참여를 기대한다.” 정리/진민수

 

이재오 위원장은

1945년 동해태생이다.경북 영양고와 중앙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중등교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유신치하에서 국제사면위원회 한국 사무국장과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 집행위원 등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했다. 진보계열의 민중당 사무총장으로 정계에 입문,15대 신한국당 후보로 국회의원이 된후 19대까지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한나라당 사무총장,원내대표,최고위원 등을 역임했고 이명박 정부 탄생을 주도한후 국민권익위원장과 특임장관을 지냈다. 보수당에서 개혁과 혁신의 길을 걸어왔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