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면적 5.5% 지역서

최대 4배 많은 물량 발생

흙탕물 저감 사업 부진 원인

춘천시 면적의 5.5%에 불과한 양구군 해안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춘천시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보다 최대 4배나 많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강원발전연구원 전만식 선임연구위원은 22일 발표한 정책메모 ‘강원권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딜레마 그리고 해결방안’에서 “흙탕물 발생 저감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수천억원의 재원이 투자됐지만 근본적인 원인제거를 하지 못해 아직도 61.8㎢에 불과한 양구 해안지구에서 25만명의 하수를 처리하는 춘천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보다 2~4배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다”고 밝혔다.고랭지 농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15.6㎢의 해안지역 밭에서 1116㎢에 달하는 면적의 춘천시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보다 2~4배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오염물질 배출이 심각한 것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해안면에서 흙탕물 저감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후관리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또 수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환경관리를 하는 지역에서 객토나 산지개간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칸막이 행정’도 흙탕물 저감사업의 부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개별법으로는 비점오염원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종인 whddls25@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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