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면적 5.5% 지역서
최대 4배 많은 물량 발생
흙탕물 저감 사업 부진 원인
이처럼 오염물질 배출이 심각한 것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해안면에서 흙탕물 저감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후관리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또 수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환경관리를 하는 지역에서 객토나 산지개간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칸막이 행정’도 흙탕물 저감사업의 부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개별법으로는 비점오염원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종인 whddls25@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