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가 만난 사람] 최문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에 선출됐다.최 지사는 지난 20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진행된 대담에서 최근 정치권이 추진 중인 개헌논의를 명예혁명으로 진단하고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어 시도지사들의 대선출마 움직임에 대해서도 “지역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담 = 송정록 정치·경제부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에 선출됐다.최명희 강릉시장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맡게돼 전국 자치단체의 대표를 강원도에서 모두 맡게 됐다.기대가 크다.

“마침 최명희 강릉시장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맡게 됐고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이 전국지역신문협의회장을 겸하고 있어 다함께 분권사업을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각 회원단체들이 모두 모여 지방자치와 분권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

- 시·도지사협이 분권이슈를 주도하길 바라는 시선이 많다.개헌정국에 맞물려 분권이슈를 어떻게 끌고나갈 계획인지.

“세월호 참사 등 재난재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예산집행의 비효율성,경제정책의 많은 문제가 중앙집권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아직 많은 분들이 정확히 모르고 계신다.분권하면 공무원들끼리의 권력다툼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답답하다.그래서 공론화시키려고 한다.우리가 살고있는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전두환체제다.언론,공공기관체제 등 모두 그 체제 아래 있다.대통령 선출방식만 직선제로 바뀐 것이다.더 멀리로는 박정희 시대의 권위주의체제,일제시대,조선시대부터 이어져온 중앙집권적 체제가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알고 분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바람직한 개헌의 방향은 무엇인가.

“개헌은 어떤 식으로든 해야한다.개헌방향을 짜는 과정에서 시도지사협의회를 포함한 지역 4대협의체의 동의가 있는 표준안이 나와야 할 것 같다.이 안을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갖춘 후에 마지막으로 대선주자들과 합의를 거치는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본다.”

-개헌은 늘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개헌을 위해서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에너지가 모아져야한다.개헌을 해야 한다는 시대적,사회적 요구가 있다고 보나.

“개헌은 일종의 혁명이다.현재 헌법은 87년 6월 항쟁의 결과다.피를 보는 혁명도 있고 (영국) 명예혁명 처럼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사회적합의를 거친 명예혁명이 바람직하다.국회를 비롯한 여러 정치세력들이 지금처럼 개헌에 일제히 동의하면서 나선 적은 없었다.적기가 됐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다.”
 

▲ 최문순 도지사와 송정록 정치경제부장이 대담을 나누고 있다. 서영

-중앙과 지방,권력내부를 포함한 권력분점 형태의 개헌이 논의되고 있다.개헌에 담겨야 하는 시대적 소명은 무엇인가.

“지금같은 중앙집권적 권력질서로는 선진국으로 진입할수 없다.정치는 물론 경제·사회·문화 등 전분야에서 그렇다.국민들의 창의성과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자발적 동력들을 현재의 중앙집권적 대량 생산체제에서는 소화하기 어렵다.지금처럼 중진국은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선진국은 어렵다.오랜기간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선에서 더 올라서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지역갈등도 마찬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다.지역갈등은 엄밀히 말하면 중앙의 권력을 서로 쟁이하기 위한 싸움이지 진짜 지역간의 갈등은 아닌 것이다.세월호 참사도 그렇다. 현장에서 바로 대응해줘야 하는데 그게 안됐다.이번 지진도 현장에서 해결이 돼야하지만 정보가 기상청,국민안전처로 올라갔다가 다시 뿌려지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나.이런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잘 보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이 많다.

“인류의 역사는 분권의 역사다.분권을 빨리 이뤄내는 국가가 패권국가가 됐다.절대군주제를 깨고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시민중심의 의회권력으로 분점한 영국의 명예혁명이 그 예다.왕도 필요없으니 왕을 우리가 뽑겠다고 한 것이 대통령제다.태생적 왕을 부정한 미국식 대통령제 도입 이후 미국이 패권국가가 됐다.하지만 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우리나라의 복잡한 시스템으로는 일을 하기 어렵다.일례로 내년에 시행할 일자리사업 토론회를 최근 해보니 정부의 관련 사업이 130여가지다. 각 부처에서 하는 사업들이 통합되지 않고 있다.도에도 부서별로 돈이 내려와 일괄 파악이 어렵다.나도 잘 모르는데 도민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예산 17조를 넣는다는데 무슨 효과가 있겠나.”

-모든 문제는 결국 재정으로 귀결된다.재정이 열악한 강원도의 경우 교부세 형태의 재정보전대책이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과세자주권 형태로 세입과 세출 전권을 자치단체로 넘기라는 의견도 있다.

“(지역별 과세가) 단번에 이뤄지기는 어렵다.모든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돼 있지 않나. 20∼30년간 이런 불균형을 평평하게 만들면서 과세자 주권도 나눠줘야지 현 상태에서 하면 강원도는 어렵다.과거 혁명들도 모두 세금문제로 촉발됐다.세금을 거둬 절대군주가 맘대로 쓰다보니 무능한 왕에게 어떤 권한이 있냐는 문제제기였다.정부가 돈을 거둬 인구와 면적에 비례해 나눠주는 시스템으로 하고 중앙에서는 큰 정책,큰 일만 하면 된다.도단위만해도 벌써 시·군지역별로 세세한 정책들을 진행하기 어려워진다.”

-최근 시·도지사들이 대권 도전에 많이 나서고 있다.어떻게 보나.

“나가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일반 정치권에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세세히 알지 못한다.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했지만 현 체제의 최대 수혜지역인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 사정은 정확히 알지 못했을 수 있다.지역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 하는 것은 좋다는 생각이다.수도권 출신이 아닌 분들이 하시면 (지역사정을) 뼈저리게 느꼈을테니 그런 기회를 갖는게 좋다고 본다.”

-시도지사협의회 인사도 관심이다.

“업무보고를 곧 받을 예정이다.협의회의 사업현황과 조직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인사를 비롯한 운영방향을 정하려고 한다.”

-지역에서부터 분권에 대한 논의에 동의하고 이를 쟁점화하는데 역할을 해달라.

“그럴 생각이다.새로운 명예혁명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강조해 나가겠다.정치혁명을 통해 패권국가가 된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개헌국면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모으는 역할을 하겠다.”

정리=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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