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투 기부금 항소 기각] 폐광지 지자체 우려 확산

“향후 사업 추진에 악영향 지역 정서·실정 고려안해”

태백 오투리조트에 경영회생자금 150억원을 지원하도록 의결한 전 강원랜드 경영진에게 1심과 같이 30억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폐광지역사회가 커다란 충격에 빠졌다.특히 이번 판결로 향후 폐광지 경제회생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 경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태백,정선 등 폐광지 지자체들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김연식 태백시장은 “강원랜드 설립 근거인 폐특법에 따라 강원랜드 이사진이 결정을 하고 자금을 지원한 것인데 폐광지역 정서와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폐광지역 시·군과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용보 태백시의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전 경영진들의 책임을 물으면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돈을 쓴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없는 문제이기에 이번 소송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박인규 태백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판결로 강원랜드의 폐광지역 투자와 사업 추진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역사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등 큰 혼란에 빠져들 것”이라며 “강원랜드 전직이사들은 개인당 최고 15억원에서 3억원 안팎의 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소송당사자인 김호규 전 강원랜드 이사는 “항소심 선고 판결문을 받고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강원랜드 전 경영진들이 이번 판결로 재산압류 등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는 등 패닉상태에 빠져있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랜드 이사회는 자금난을 겪던 오투리조트를 위해 지난 2012년 7월 폐광지역 협력사업비 150억원을 긴급자금용도로 태백시에 기부했다.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찬성·기권표를 던진 이사 9명을 배임혐의로 해임하고 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강원랜드에 요구했다.이에 강원랜드는 2014년 9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 지난해 7월 승소했다. 김우열 woo9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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