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회식 등 전면 취소
자영업자 폐업 가속화 예상
시행 후 연 11조 손실 전망
도내 경제계는 ‘김영란법’을 소비부진을 부추길만한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다.법 시행을 앞두고 수개월 동안 논란이 이어지면서 소비가 둔화된데다 법 시행 후 소비절벽에 부딪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우선 전문가들 예상대로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매출이 크게 줄어드는 등 추석 경기가 크게 위축됐다.또 관공서 인근 한우,횟집 등 고급 음식점들이 업종을 전환하거나 값이 저렴한 ‘김영란법 메뉴’를 내놓는 등 내수시장이 급격히 얼어붙는 분위기다.공공기관 직원들도 회식 등을 아예 취소하고 당분간 외부인사와의 접촉도 꺼리는 등 외부활동 자체를 축소하고 있어 소비 위축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구나 2014년 세월호 참사,2015년 메르스 사태로 경기가 크게 침체된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내수 침체로 이어질 경우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한국 경제가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소비 부진 뿐만 아니라 매출 감소,고용률 하락,실업률 상승,제조업 및 자영업자 폐업 가속화 등 경제 전 분야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음식업,골프업,소비재·유통업(선물) 등이 타격을 입는 등 연간 11조6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자영업자 신수용(58)씨는 “부정부패를 막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 때문에 농어민들이나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져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신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