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국회의원 국감 자료
보복운전 증가·내진설계 등 지적
대부업 솜방망이 처벌 현황 공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새누리당·속초-고성-양양) 의원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8곳이 한글과 영문 홈페이지에 게재한 지도에서 동해를 ‘일본해’로,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했다고 25일 밝혔다.울산항만공사 등 3개 기관은 한글 홈페이지 지도에 동해를 ‘일본해’로,국립해양박물관 등 4개 기관은 영문 홈페이지에 ‘Sea of Japan(East Sea)’이라고 표기했다.또 이들 기관은 독도 역시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해 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황영철(새누리당·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2015~2016년 보복 운전자 입건 현황’에 따르면 하루 6명꼴로 입건됐다.올 들어(2~7월) 보복운전으로 입건된 건수는 1334명이며 도내의 경우 21건으로 전년(17건) 대비 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새누리당·강릉)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검찰청 및 교정시설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전체 116개 중 53개 시설이 내진설계가 안 돼 있었다.검찰은 전국 63개 시설 중 춘천지검 강릉지청,원주지청 등 43개 시설은 내진설계가 돼 있었지만 춘천지검,속초지청,영월지청 등은 갖추지 않았다.교정시설은 53개 시설 중 영월교도소 등 20개 시설은 갖췄지만 춘천·원주·강릉 교도소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새누리당·춘천) 의원은 대법원에서 받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선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대부업법 위반 사범은 1만1456명이며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311명(2.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진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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