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불황·북 핵 도발·지진 불구
정국 주도권 경쟁 국회 파행 예고
장기 불황에 북한의 핵 도발과 지진 불안이 계속되는 비상시국에서 대선을 앞두고 여소야대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는 여권과 야권이 충돌하면서 민생 실종이 우려되고 있다.
청와대는 25일 오후 정연국 대변인을 통해 지난 24일 새벽 야권 주도로 채택한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에 대한 거부 방침을 공식화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임 건의안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해임 건의안은 부당한 정치공세이기 때문에 김 장관이 자진해서 사퇴하거나 대통령께서 국회의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흔들림없이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해임건의안은 이번이 6번째인데 받아 들여지지 않은 적이 없고, 독재정권 시절인 박정희 정권 때도 받아들였다”며 “박 대통령은 해임 건의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또 한 번의 오기·오만·불통 정권이라는 것을 확인시킬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아울러 “야 3당 원내대표는 설사 집권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더라도 예정된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주도한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형사 고발과 국회일정 거부를 추진하고 있어 여·야 정면 대치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본회의 차수 변경과 안건 지정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 의원(원내대표)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 의장이 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정 의장을 검찰에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또 26일부터 시작하는 국감을 포함해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키로 하면서 국감을 강행하려는 야권과의 충돌로 정국 불안은 가중될 전망이다. 장기 불황, 북한의 핵도발, 지진 등으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는 국민들은 민생 현안 표류로 인해 다시 한번 시름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남궁창성 cometsp@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