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무사고경력 택시운전기사
신규면허 발급 거부 소송 승소
재판부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사고는 A씨의 무사고 운전 경력 기간을 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없는만큼 A씨의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4일 오후 8시 5분쯤 춘천시 한 교차로 앞에서 우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승용차와 부딪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조사 과정에서 상대 차량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확인됐다.
이에 검찰도 A씨의 택시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해 ‘공소권 없음’불기소 처분했다.그러나 A씨는 사고 후 10개월 뒤인 2014년 9월 춘천시에 신규면허 발급을 신청했지만 시는 사고와 연계한 무사고 운전 경력기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발급을 거부해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