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강원랜드 경영진 상고
1심 재판부는 소송의 핵심인 ‘태백시가 강원랜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에 해당하는지’와 ‘기부안의 결의 및 집행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모두 인정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태백시가 강원랜드의 주요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이에 따라 선관주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내놓는다면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도 높다.강원랜드 전 경영진들은 “오투리조트에 대한 긴급회생자금 150억원 지원은 전액 폐광지 공공수익시설의 경영개선을 위해 사용됐고 강원랜드 설립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는 지난달 23일 강원랜드가 최흥집 전 사장 등 전직 이사 9명을 상대로 150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과 같은 30억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우열 woo96@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