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청와대와 정치권이 개헌 논의에 들어갔지만 정작 여·야간 쟁점과 셈법이 복잡 미묘해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임기내 개헌’이 이뤄질지 관심이다.

우선 정치권이 합의를 통한 개헌안을 마련할지 의문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즉각 국회 내 개헌특위 구성을 추진하자”며 반색하고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개헌 방정식을 푸냐고 공식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그래도 20대 국회 개원부터 개헌특위 설치를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논의 자체에는 응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당도 박 대통령의 개헌주장 의도에 경계심을 보이면서도 논의에는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헌특위가 구성되고 향후 본격적으로 개헌논의가 진행되면 정치적 이해에 따라 신경전이 불꽃을 튀길 전망이다.정치권의 개헌론자 사이에도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에는 일단 공감하고 있지만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혹은 4년 중임 대통령제,의원내각제 등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이번 개헌 논의는 단순히 권력구조 개편을 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2017년 체제를 반영한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에서 국민 전체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지도 관전 포인트다.시민사회와 지방정부 등에서 그동안 일관되게 요구해온 지방 분권형 개헌이나 상원제 설치 등 국회 양원제 도입 등이 개헌 논의과정에서 반영될지 주목된다.

개헌 방식과 시기도 문제다.

이 이슈는 차기 대통령과 현 국회의원의 임기와 직결돼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한다면 새로 국회를 구성해서 총리를 뽑아야 하는 만큼 20대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또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한다고 해도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려면 내년말 대선 직후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이 경우 20대 국회의원 임기는 절반으로 줄어 국회에서 이를 수용할지도 의문이다.

박 대통령이 대선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 던진 개헌논의 개시결정이 1987년 구체제를 극복하고 한국사회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출발점이 될지, 아니면 논란과 이해충돌만 폭발시키는 블랙홀이 될지 주목된다. 남궁창성 cometsp@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