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발 개헌 정국이 펼쳐지면서 향후 개헌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특히 그동안 논의됐던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중앙권력 개편과 함께 지방 분권형 개헌이 2017년 새로운 체제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또 개헌 주체가 정치권이 아닌 국민 주도로 이뤄지고 개헌 의제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는 지난 9월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국민참여형 개헌 운동에 돌입했다.개헌 국민주권회의는 김원기,김형오,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강철규 전 공정위원장,김덕룡 민추협 이사장,김진현 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김중석 강원도민일보사장(강원도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법륜 평화재단 이사장,안도현 시인,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 등이 창립회원으로 참여했다.이들은 출범식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1987년 헌정체제를 극복할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분권과 협치의 틀을 구축해 ‘적대 정치’를 지양하고 대화와 상생의 정치체제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 개편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자치분권 등을 담은 포괄적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이각범 KAIST 명예교수는 이날 “새로운 헌법의 기초 위에서 원점으로부터 지방자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개헌-지방분권-선거법 개정을 일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들도 그동안 지방 분권형 개헌을 촉구해왔다는 점에서 향후 개헌논의 과정에서 지방의 목소리가 반영될 전망이다.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방정부가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제20대 국회가 적극적으로 지방분권 과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지역언론도 지방 분권형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전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는 지난 6월 고양 킨텍스에서 사장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지방분권운동단체 및 지방 4대 협의체와 공조해 지방분권형 개헌 여론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남궁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