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기고백으로 난국 해결
거국중립내각 총리 국정 운영
최씨 일가 올림픽 순수성 훼손
사실아닌 의혹 제기 적극 대응


3선의 황영철(새누리당·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이후 당내 비박계 중진 의원으로 당 혁신작업에 나서며 뉴스의 중심에 서있다.또 국회에서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장으로 일하며 1년3개월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 현안을 챙기고 있다.지난 8일 낮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 남궁창성 서울본부 취재국장이 황 의원을 만나 당면 정치 현안과 평창올림픽 준비상황 등에 대해 들어봤다.

대담=남궁창성 서울본부 취재국장

-박근혜 정부를 뇌사상태로 빠트린 최순실 국정농단 본질은 무엇으로 분석하나.

“매번 대통령 임기말에 측근이나 비선실세가 대통령의 권력을 사유화 해 부정과 비리가 발생하고 결국 측근과 친인척들이 구속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박 대통령만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국민적 믿음이 있었다. 믿음이 깨졌다는 것이 국민을 분노케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국정시스템에 의하지 않은 비선에 의해 국정이 움직여졌다는 것은 대단히 큰 잘못이고 결국 이 모든 책임은 박 대통령에게 있다.수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는 모습으로 국민 앞에 사죄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권력구조가 대통령 중심제고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돼 결국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좌우될 수 밖에 없다.박 대통령은 늘 ‘나는 국가와 결혼을 했다’라고 한 만큼 적어도 깨끗한 국정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하지만 그러지 못한 것으로 봐서 권력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권한이 집중되는 현재의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더 이상 피하기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생각한다.이번에야말로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되는 국정운영 시스템을 개혁하는 방향으로 개헌 논의도 좀 더 활발히 이뤄지고,국가 시스템을 바꿔 내려는 노력들이 병행돼야 한다.외치와 내치를 나누는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를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난국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어디서 찾아야 한다고 보나.

“첫째는 대통령의 자기고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결국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고,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사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자기고백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용서를 구할 게 있으면 구해야 한다.그리고 실체규명에 있어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하고,검찰수사가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이제는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고백을 해야 한다.둘째는 이 사태로 인해 국정혼란이 초래되고 있는데 국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거국 중립내각을 구성,총리가 책임지고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

-대선을 1년1개월여 앞두고 있다.‘남원정(남경필 경기지사,원희룡 제주지사,안희정 충남지사)’의 역할을 전망한다면.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정치의 대변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기존의 묵은 정치인들이나 특정 세력,특정 계파,특정 이념에 치우쳐 있는 지도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는 국민적 흐름이 생길 것으로 본다.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정치를 만들고자 하고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새 인물들이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젊은 정치지도자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지금보다 매우 빨리 결집될 것이라고 본다.소위 ‘남원정’은 특정 정파,특정 이념 등에 편향되지 않고 적어도 고른 정치적 견해들을 담아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들이라고 본다.바라건대 정말 과거에 매몰된 지도자들에게 묻어 있던 때를 걷어내는 대변혁이 일어났으면 한다.저 자신도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데 있어 과감히 몸을 던질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내년 대선은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물결,새로운 변혁의 시대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평창올림픽에도 최순실의 손 때가 여기저기 묻어 있다는 지적이다.붐 조성과 차질없는 대회준비 등 현안이 많다.

“평창동계올림픽 특위 위원장을 맡고 나서 무엇보다 국회가 중심이 돼 평창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일 등을 최대한 해 보려고 했다.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서 누구보다 안타깝다.특히 최순실 일가를 비롯한 비선실세들이 평창올림픽마저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보도와 일부의 사실은 평창올림픽의 순수성과 성공개최를 바라는 강원도민과 국민들의 열망을 저버린 것이다.부조리한 부분은 확실히 찾아내서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게 하고,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게 하는 것을 국회 차원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그러나 너무 많은 것들이 의혹수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 같다.특위 차원에서 해소할 부분은 과감히 해소하겠다.아울러 오색 케이블카 등 도 현안 중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강원도 차원에서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문순 지사님이 소속 의원이나 의혹을 제기한 의원에게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국회의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 표결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의원들의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다.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씁쓸해 할 수 밖에 없었다.나중에 반대한 의원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니 ‘도와줄 것은 분명히 도와준다.근데 너무 기분이 나쁘다’고 하더라.그러면서도 ‘지원하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그게 의원들의 마음이다.빨리 평창올림픽 붐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분위기를 전환하는데 노력하겠다.”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 조정소위에 강원 몫 배정이 무산됐다.

“예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참여한 여·야 위원들을 만날 때마다 강원도 예산과 평창올림픽 예산을 신경 써 챙겨 달라고 머리숙여 부탁드리고 있다.조만간 간담회를 하고 구체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국정이 워낙 혼란스럽고 국회도 바쁜 시기지만 반드시 해내야 한다. 새누리당 강원도당 차원에서도 함께 해 주길 바란다.”

-20대 국회에 들어와 전국에서 가장 넓은 지역구를 갖게 됐다.제도적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지역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지역구가 5개군이다.기존 방식대로 사무실을 두고 인력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그래서 버스투어라든지 ‘민원의 날’을 만들어 주민들과 만나려고 계획을 짰는데 선거법상 제약이 상당히 많다.의원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민원상담은 기부행위 제한에 걸렸다.최근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국회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을 했고 선관위에서도 일정 부분 이를 인정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앞으로 시간이 허락하는대로 현장 민원의 날 등 선거 때 약속한 ‘응답하라 국회의원의 날’을 더욱 충실히 운영해 나가겠다.” 정리/진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