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교육청 예산 본심사

심사 과정 양 기관 냉기류 여전

강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운명이 2일 국회에서 갈릴 전망이다.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금석)는 30일 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본심사에 들어갔다.한금석 예결특위 위원장은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국회 부수법안이 상정,해결이 예상되는 상황인만큼 예산 전반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며 심사를 시작했다.도의회의 누리과정 예산 강제편성과 도교육청의 부동의 속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일단 국회의 결정을 지켜보자는데 예결위 내 의견이 모인 것이다.이는 누리과정 비용의 절반을 내국세에서 충당하는 내용으로 절충안으로 평가받는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도의회와 도교육청간 냉기류는 여전하다.예결특위는 심사에 앞서 “도교육청의 불미스러운 행태에 유감을 금치 못한다”며 “도의회가 편성한 누리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정부에서 가내시한 내년 예산도 미편성하는 등 반복적인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40분 가량 정회하기도 했다.김영철 부교육감의 예산안 제안설명도 생략했다.이날 심사에서는 도교육청이 설립을 준비중인 강원교육희망재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김시성(속초·새누리) 의원은 “강원도는 이자수익 문제로 기금을 폐지하는 추세인데 도교육청은 거꾸로 모금을 통해 재단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사업 재검토를 주문했다.한편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세국)는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예산 40억원 중 1학기 지원에 필요한 20억원만 반영했다고 이날 밝혔다.기획행정위는 작은학교희망만들기(5억원)와 로스쿨장학금지원(1억 8000만원) 예산도 사업효과에 의문을 표하며 전액 삭감,예결특위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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