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 절감율 강화
내년 6월부터 60% 상향
아파트 분양가 인상 우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6월부터 신규 아파트에 대해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기존 30~40％에서 50~6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주골자로 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초과 공동주택은 현행 40％에서 60％ 이상으로,전용면적 60㎡이하는 현행 30％에서 50％ 이상으로 에너지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또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침실내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 난방·배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정부의 이 같은 시설 의무화 방침으로 에너지 효율화 등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설 의무화에 따른 아파트 분양가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에너지 의무절감 비율 상향조정으로 아파트 분양가는 84㎡ 기준으로 264만원이 인상될 것으로 추산된다.여기에 난방·배기시설 의무화로 인해 분양가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이 때문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김승희 강원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의무화로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분양가 상승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에 앞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