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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아침에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거는 기대
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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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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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수

민주화운동유공자

수요포럼 회장

강릉출신의 권성동 국회의원은 보수 텃밭인 강릉을 배경으로 20대 국회에 진출한 이래 일취월장하고 있다.3선 의원으로 국회 법제사법(법사)위원장 자리를 거뜬히 차지했다.박근혜 탄핵 사태에서는 국회소추위원단 단장이라는 흔치 않은 귀한 직함을 얻었다.

피플파워 즉 ‘민중의 힘’은 대단했다.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의결에 의해 탄핵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민중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물론 언론의 조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제 국회의 탄핵 결의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이 상 찬성하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쫓겨나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헌재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고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고 반박했다고 한다.한마디로 구차하기 그지없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검찰에 의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최순실과 함께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이유로 공범으로 입건된 상태로,성난 국민들은 민중대회에서 구속 수사하라고 함성을 지르고 있는 현실이다.자칫 사태 진전에 따라 대통령은 구속을 면할 수 없는 딱한 처지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헌재는 지난22일 열린 첫 준비 기일에서 국회가 제출한 탄핵 사유 쟁점 9개항을 헌재는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 위배,대통령의 권한 남용,언론의 자유침해,생명보호권 위반(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7시간 행적),뇌물수수 등 형사범죄 5개항으로 재정리한 것이다.이것은 헌법 위반을 핵심적으로 심리하겠다는 헌재의 복심(腹心)을 보여준 것이라 할 것이다.

이제 본격적인 법리 공방은 불문가지이다.수세에 몰린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헌재 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 마구잡이 식 증인 채택 요구 및 증거 제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간을 끌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권성동 소추 단장이 비박(非朴)계의 핵심이라는 사실에 안도할 수 있겠다.권 의원은 23일 지역구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현재의 새누리당을 빗대어 “패권주의에 휘둘리는 썩은 보수와 결별하겠다” 선언하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대단한 변신(變身)이 아닐 수 없다.

권성동 소추단장은 9명의 소추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조와 그리고 16명의 법률가로 구성된 소추대리인단을 지휘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대표한 검사(檢事)로서 헌재 탄핵 심판에서 완벽하고도 명쾌한 법률적 논리로,국정농단과 국기문란의 책임을 물어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당장(當場) 파면 시켜 민주국가의 정의(正義)가 살아 있음을 입증해 줄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권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인 만큼 법률제정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모든 법률(案)은 반드시 법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최순실 패밀리에 대한 재산 몰수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여 ?? 야간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재산 축재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를 밝혀 전액 몰수 할 수 있는 ‘특별 법안’을 제정하는데 앞장서 관철한다면 청사(靑史)에 남는 정치인으로 기록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또한 강릉이 낳은 걸출한 정치인으로 회자되는 영광이 아니겠는가.분발(奮發)을 기대하면서 2017년 새해엔 권성동 의원에게 행운의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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