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김동일 도의회 의장,민병희 교육감은 신년인터뷰를 통해 분권과 개헌,생활정치 등 다양한 의제들을 강조했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 민선자치시대 3대 기관장들의 신년 계획을 간추려 싣는다.

 

“제2영동고속도 동서고속철 등 융성기반 마련”

최문순 강원도지사

▶ 지난 해 도정성과는 무엇인가.

“올해는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여주~원주철도 사업 확정 등 SOC분야에서 성과를 낸 한해였다.강원도가 융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올림픽 붐조성이 관심이다.

“지난 87년~88년과 같은 평행이론으로 보고 있다.87년의 민주화가 88년 서울올림픽 성공개최로 이어졌다.30년 후에 열리는 동계올림픽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올림픽은 소비축제,돈 쓰는 축제이다.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모든게 꼬여 있다.빨리 풀어야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다.”

▶ 최순실 파문이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읽어야 한다.왜 국민들이 분노하는지를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문제의 본질은 ‘집중,쏠림,몰림’에 있다.권력도 돈도 한 곳에 몰려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청와대,국회,재벌총수 모두 다 한군데 몰려 난리다.해체해야한다.대선주자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를 해체하려는 의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 조기대선과 맞물려 개헌 또한 이슈가 되고 있다.

“개헌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는 탄핵과 함께 진행할 경우 대선과 맞물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지만 지난 87~88년 당시에도 동시에 진행한 사례가 있다.관점은 서로 다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사안은 아니다.수세적 입장을 취할 건 아닌것 같다.돈과 권력을 아래로 국민들에게 가깝게 보내야 한다.연방제에 가까울 정도로 분권을 해야한다.어느 시점이 되면 분권형 개헌에 대해 깃발을 들을 것이다.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개헌은 자기들만을 위한 수평이동에 지나지 않는다.”

▶ 조기대선 국면에서 강원도는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해야하는지.

“강원도는 그동안 3%의 인구로 강한자에 의탁하면서 정치적으로 살아왔다.하지만 더이상 강한자에 의탁해서는 살아남기 어렵다.정치적으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야한다.그래야 지방분권,자기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정리/백오인

 

“올림픽 전폭지원 주민들 현안공유 복지사각지 해소”

김동일 강원도의회 의장

▶ 새해를 맞은 소회를 밝혀달라.

“지난 해 워낙 많은 일들이 있었다.도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그런만큼 2017년 새해에 강원도민들이 거는 희망과 그 절박함의 무게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도민 모두가 잘사는 그 날을 위해 진심과 정성을 담아나가겠다.”

▶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1년 남았다.도의회의 역할은.

“올림픽을 둘러싼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도의회는 예산통과,붐 조성 홍보활동 등으로 전폭 지원해왔다.올림픽은 사회 곳곳의 정치·경제·사회문제들을 해소할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하지만 올림픽에만 매몰돼 민생을 돌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

▶ 생활자치 실현이 최대 의정목표다.

“어렵고 거창한 개념이 아니다.주민들이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의회가 듣고 행정기관이 뒷받침하자는 것이다.이장(철원 대마리)생활을 8년하며 마을자치를 몸에 익혔다.주민과 의회가 현안을 공유하고 이를 피부로 닿는 정책으로 반영시키는 것이 옳다는 철학을 늘 갖고 있다.중앙과 지역간 관계에 초점이 맞춰졌던 형식적 자치를 전환,주민일상 속에 녹여내야 한다.사회적약자와 일선 민생을 돌보지 못한다면 저와 도의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그 답을 생활자치에서 찾고 싶다.민생형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실행력도 담보해 나가겠다.”

▶ 올림픽 이외에 중점적으로 돌볼 분야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적 분위기다.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노인·장애인·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빨라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철저한 대비에 나설 것이다.농축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대규모 투자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는것도 최대 과제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교육현안의 합리적 해결과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올해는 대선의 해다.새누리당 분당 등 정치권도 혼란스럽다.도의회 원내교섭단체 구성 가능성도 나오는데.

“아직 지켜봐야할 변수들이 많다.외부요인에 의정활동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의회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정리/김여진

 

“누리과정 국고지원 맞춤 대학진학 상담 지방교육 자치 강화”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 2016년 한해 강원교육을 평가한다면.

“좋은 교육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해였다.초등 행복성장평가제,중학교 자유학년제,고교 평준화,에듀버스 등 핵심 정책들이 자리를 잡았고,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인정과 국고 지원도 이끌어냈다.누리과정 문제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갈등의 매듭을 풀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앞으로 법령정비 등을 완벽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 올해 강원교육의 주요 계획은.

“‘참학력’ 신장에 주력하겠다.그동안 더 좋은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왔다면 이제는 그 기반을 바탕으로 배움의 질을 높일 때다.초등학교 한글교육과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겠다.초등학교 1학년 한글교육 시간을 대폭 늘리고 전문적 한글교육 연수를 지원하겠다.중학교는 독서토론·프로젝트 수업 확대로 종합적 사고력과 협업 능력을 키우겠다.또 ‘배움성장 평가제’를 도입,학생의 발달과 성장에 대한 교사의 전문적 생활기록부 서술도 강화한다.고등학교의 경우 매주 수요일은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이 없는 날로 지정해 학생들이 학습동아리 등의 활동을 통해 진로진학 희망분야에 대한 학습이력을 만들 수 있도록 돕겠다.대입지원관을 늘려 맞춤형 대학진학 상담 역시 강화하겠다.”

▶ 대선이 예정돼있다.대선에서 제시되어야 할 교육현안이 있다면.

“지방교육 자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중앙의 압력,중앙 정부의 요구로 교육부와 지역 교육감들이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다.강원도는 강원도답게 지방교육 자치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강원도를 포함해서 모든 지자체가 지방교육 자치를 존중하고 초·중등 교육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지역에 맡기고 교육부는 대학만 담당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 도민들에게 한 마디.

“공부를 잘 하는 아이,마음이 아픈 아이,모든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 모두를 훌륭한 어른으로 키워내고 싶다.함께 교육의 변화를 꿈꾸고 아이들의 성장을 돌봐주신 도민분들께 감사드린다.새해에도 만복의 근원이 되시길 바란다.” 정리/오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