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62) 지방분권개헌행동 공동의장은 “4·13총선과 촛불민심은 여·야간 무한갈등 대신 국가문제를 협치를 통해 해결하라는 경고다.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정치·안보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지방 분권형 개헌이 정답”이라고 역설했다.김 의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시·도지사협의회,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가 적극적으로,당당하게 나서면 지방분권 개헌의 마중물이 될 수 있고 나라가 바뀔 수 있다”고 주문했다.

지방분권 개헌론자인 그는 “현재 입법·사법·행정 모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실행에 옮겨야 하지만 ‘기능부전’에 빠져 있다”며 “그 이유는 중앙집권 때문”이라고 진단했다.이어 “행정권의 분권 뿐만 아니라 사법권,입법권의 개혁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그러면서 “현재 분야별로 70위,80위,100위까지 떨어진 국가의 공공부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간 핵심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를 개조하기 위한 개헌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치권 일각의 4년 중임 대통령제 주장에 대해 “국가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기능부전에 빠졌는데,이를 그대로 두고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 달라질 게 없다”며 “그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또 “경제위기를 많은 언론이 지적하는데 근본 원인은 정부에 있다”며 “정부 등 공공부문이 지나치게 확대,중앙집권화 돼 있기 때문에 시장이 축소되면서 일자리가 안 생기고 경제도 위기에 빠진 것”이라고 했다.

특히 관피아,전관예우의 부패가 만연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김 의장은 진단했다.김 의장은 “중앙집권으로 인해 기능부전에 빠진 시스템을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국가시스템으로 전환해 국민들이 바라는 경제저성장,일자리 창출,복지,청년실업,저출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 1분기에 반드시 지방 분권형 개헌을 하고,새 헌법에 의해 대통령선거를 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강조했다. 진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