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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보완대책 더 늦출 수 없다

-소비위축 극복할 3·5·10 조항 완화 등 필요 조치 서둘러야

. 2017년 01월 10일 화요일

소비 위축과 내수경기 침체를 불러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손질이 불가피하다.법 시행 100일 만에 각종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내수경기 위축을 가중시키는 김영란법 시행령상의 식사·선물·경조사 비용 상한 3·5·10만 원 규정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법의 취지는 살리되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주문이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해수부,중소기업청,산업통상자원부 등 김영란법 시행과정에서 민원이 집중된 부처들도 시행령 개정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정치권도 법 개정 등 보완을 서두른다.

정부와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김영란법이 고용과 실물경기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16년 1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음식점·주점업 종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 여명이 줄어든 93만 6000명으로 파악됐다.이는 월별 통계를 집계한 2009년 이후 7년(11월 기준) 만에 가장 크게 줄어든 수치로 10월에 이어 두 달 연속 3만 명 넘게 감소했다.요식업계와 꽃집 등의 매출도 전년 동월 대비 반 토막 수준이다. 연말특수가 실종되고,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하다.

대형 유통업체 뿐 아니라 동네상권도 아우성이다.상인들은 김영란법이 곧 다가올 설 차례 상까지 바꿔놓을 것이라고 걱정한다.‘5만원 이하’짜리 선물세트를 만들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산을 쓸 수밖에 없는 처지다.뉴질랜드산 갈치와 페루산 애플망고,러시아산 명란,인도양 새우,호주 정육세트 등으로 만든 선물세트가 벌써 출시됐다.국내산 농·축·수산물이 설자리를 잃은 것이다.문제는 이 같은 추세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데 있다.국내 농·축·수산업계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청렴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쯤으로 여기기엔 김영란법의 부작용이 너무 크다.시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돌출된 만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정부 각 부처와 업계가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경제계와 업계에서는 3·5·10 조항 완화,‘기업 삥뜯기’ 방지조항 추가,명확한 직무관련성 기준 마련,한우·화훼 피해대책 등을 요구한다.모두 필요한 내용들이다.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이 같은 내용들이 망라된 개정안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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