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개헌특위,지방분권 논의 주시한다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중앙과 지방 ‘수평적 관계’로 전환해야

. 2017년 01월 11일 수요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오늘(11일)부터 본격 가동된다.개헌특위가 다룰 내용은 권력구조 개편과 기본권,지방분권 등으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더욱이 이번 개헌특위는 박근혜·최순실국정농단을 불러온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에 따라 구성돼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무엇보다 우리는 지방분권 논의에 주목한다.낡은 ‘87년 체제’를 부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권력의 분산과 함께 지역의 자치권을 대폭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중앙집권적 폐해를 청산하고 권력을 분산시켜야 하는 것이다.

여야 대선주자들도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이런 측면에서 남경필·안희정지사의 발언은 매우 유의미하다.두 사람은 엊그제 “서울에 몰려 있는 권력과 부를 전국으로 흩어 놓아야 한다”며 “국회,청와대,대법원,대검찰청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방분권’을 핵심 화두로 던진 것이다.대통령 탄핵을 이끈 촛불민심이 지향하는 지점도 ‘권력 분산’에 닿아 있다.부와 권력이 독점된 구체제를 청산하라는 요구인 것이다.개헌과 대선이 맞물려 있는 만큼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이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지방정부는 이번 개헌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강 건너 불 보듯 하지 말라는 얘기다.박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권력분산과 개헌 요구는 지방정부에 절호의 기회다.초기단계부터 지역의 의견과 참여를 관철시켜야 한다,이런 맥락에서 강원도가 ‘지방’ 명칭이 사용된 자치법규를 개정키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중앙과의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다.강원도가 조례와 규칙,규정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지방 명칭이 사용된 29건을 파악한 만큼 ‘자치권’ 확장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우리지역을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욕과 자신감이 필요하다.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하청단체에 지나지 않는다.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견제를 받고,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예산배분 비율에 따라 2할자치로 평가받는 이유다.현행 헌법 8장 제117조(자치권,자치단체의 종류)와 제118조(자치단체의 조직운영)의 지방자치 규정을 지방분권 취지에 맞게 뜯어고쳐야 한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