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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수자공과 물값 담판 짓는다

올해 취수원 이전땐 비용 절감

용수료 220억→50억 감소 기대

협상 앞서 시민단체와 간담회

김정호 2017년 01월 12일 목요일
춘천시가 20년 넘게 거부해 온 용수료 납부를 놓고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담판을 짓기로 해 주목된다.지난 2014년 취수원 이전 협약에 이어 용수료 문제까지 마무리 지어 이른바 ‘물값 논쟁’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이다.

춘천시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쌓인 용수료 220여억원 처리를 위해 K-water와 협상을 벌일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춘천시는 소양강댐 건설 이전부터 소양강에서 취수했던 점과 현재 취수 위치가 소양강댐 하류인 점을 이유로 K-water가 댐건설지원법을 근거로 부과한 용수료 납부를 거부해오고 있다.

춘천시는 취수원 이전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것을 계기로 용수료 문제도 풀고 가겠다는 취지다.춘천시는 취수원 이전으로 용수료를 내더라도 전기세 절감에 따라 수돗물 공급에 드는 비용은 같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춘천시는 K-water와 협상에 앞서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미납 용수료 최소화 방안을 설명하고,이를 시민사회단체가 받아들이면 협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K-water와 협상 테이블에서 춘천시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소멸시효 5년 적용과 댐 건설 이전에 무료로 취수했던 기득수리권 인정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이럴 경우 산출되는 미납 용수료는 220여억원에서 50억원 안팎으로 크게 내려간다.

그러나 감소폭이 커 K-water가 수긍할지는 미지수다.춘천시 관계자는 “우리도 언제까지 물값을 안내고 버틸 수는 없다”며 “미납된 물값을 최대한 낮추는 방안을 찾을 것이고 그 방안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하지 않는다면 협상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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