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7.1.22 일 13:39
강원도민일보 즐겨찾기시작페이지로설정
 
구독신청 | 광고문의 | 독자투고 | 기사제보 | 보도자료 | 불편신고 회원가입 로그인
정치국회/정당
이원정부·4년 대통령 중임제 제안[개헌논의 속도] 국회 개헌특위 전체회의
개헌 시기·정부 형태 논의
오늘 지방자치·절차 다뤄
남궁창성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1.12  
>
싸이월드 공감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최 개헌특위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정세균 의장과 특위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1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새 헌법에 담을 새로운 정부형태 등을 논의했다.

이날 18대(2009년)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19대(2014년)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각각 개헌과 관련해 발제를 맡았다.장 교수는 18대 국회 개헌자문위원회는 새로운 정부행태의 1안으로 이원정부제를, 2안으로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그는 “자문위원 다수가 내각제로 가는 과도적 단계로 이원정부제를 활용하자는 의견을 내놨다”며 “다만, 국민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19대 국회 개헌자문위는 대통령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상·하원 양원제를 제안했다고 소개했다.또 “대선 전 개헌은 실제 대선이 언제 치러질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 예측이 어렵다”면서도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 먼저 개헌하고 나머지는 시간을 두고 1,2년 더 논의해서 개헌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개헌특위는 이날 2차 회의에 이어 12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를 비롯해 △기본권 및 기본의무 △경제·재정 △헌법 전문 및 총강 △헌법개정절차 등을 논의한다. 남궁창성

<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남궁창성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싸이월드 공감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강원도민일보 사이트맵
신문사소개약도/전화번호구독신청광고안내독자투고기사제보저작권문의고충처리인편집규약강원사회조사연구소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등록번호: 강원, 아00097 | 등록일: 2011.9.8 | 사장ㆍ발행ㆍ편집ㆍ인쇄인: 김중석 | 논설실장: 김상수 | 편집국장: 김인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인호
(우)24232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462번길 22(구. 후평1동 257-27) . 대표전화 : (033) 260-9000
Copyright 2007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ㆍ재배포 등의 행위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