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적합업종 49개 품목

올해 3월부터 해제 앞둬

강원도 골목상권 붕괴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올해부터 소규모·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무더기 해제되기 때문이다.중기중앙회 강원본부등에 따르면 올 3월부터 떡국떡, 골판지 상자,전통떡,청국장,순대,간장·된장·고추장,두부,단무지,도시락,국수,당면·냉면,앙금류 등 49개 품목이 중기적합업종에서 해제된다.이중에는 중기중앙회가 제시한 생계형 적합업종 13개 품목도 포함됐다.또 2019년에는 17개,2020년 1개,2021년 5개,2022년 2개 등 추가로 25개 품목이 해제된다.

중기적합업종 무더기 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기업들의 사업확장이다.지난해 일부 대기업 자회사들이 제과업에 진출했다가 중기적합업종제도 때문에 사업을 접었다.하지만 앞으로는 대기업들의 사업 확장을 막을 방법이 없어진다.결국 대기업 기준에서 벗어난 자회사들이 중기적합업종으로 사업을 확장하면 중소업체들은 경쟁력에서 밀려 폐업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중기중앙회는 중기적합업종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안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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