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의원 점검 결과 공개

최근 5년간 방학기간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한 부당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염동열(새누리당·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이 16일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2012~2016년 방학기간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권익 보호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적으로 792개소에서 1622건의 부당행위가 적발됐다.연도별로 2012년 91개소에서 229건의 부당행위가 적발된 후 △2013년=125개소 344건 △2014년=187개소 328건 △2015년=141개소 289건 △2016년=246개소 412건 등으로 적발업소와 적발건수 모두 2배 가량 증가했다.내역별로는 근로계약 미작성 및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622건(38%)으로 가장 많았다.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시급 603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지만 미달 지급 및 근로시간 미준수 등도 158건(10%)이나 적발됐다.가장 최근 합동점검을 벌인 지난달 전국 28개 지역 278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136개소에서 234건의 부당행위가 적발됐다. 진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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