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영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장

미국의 심리학자 A.H.매슬로우의 동기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여러 욕구(생리·안전·소속감과 애정·존경·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한다.하지만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기본 수준인 ‘안전’에 대한 욕구조차 충족되지 않았다고 봐도 좋을 것 같다.

법무연수원에서 발간한 2015년도 범죄백서에 의하면 범죄발생 건수는 2005년 1,860,119건에서 2014년 1,933,835건으로 10년간 3.9% 소폭 증가하였다. 하지만 살인,강도 등의 강력 범죄는 2005년 1만 9496건에서 2014년 3만 4126건으로 75.1% 증가하였고, 성관련 범죄는 158.5% 증가하였다.그리고 201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Ⅱ)’의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박경래 외 3명)’에 의하면 살인 등 10대 강력범죄와 사기 등 7대 재산범죄로 발생한 사회적 총비용이 158조 72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러한 수치 보듯이 범죄는 우리의 사회안전망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전과자의 채용을 기피하는 사회의 통념과 오랜 시간 구금생활에 따른 출소자 개인의 사회 부적응으로 이들은 일반인들보다 취업이 더 어렵다.‘고기를 잡아 주는 것 보다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라는 말이 있듯이 일시적인 지원이나 잠깐의 관심보다는 우리 대상자들에게 기술을 배우도록 하고,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공단에서 진행 중인 사업 외에도 지역 사회에서 출소자를 포용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동행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1기업1출소자 고용’운동에 동참하여 이들에게 일할 터전을 마련해 주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과자들을 맞이하며 함께 살기 위해 도와주는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느끼도록 해주고,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한다.

 

또한 ‘전과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되는 가족 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치료, 취업지원 하여 ‘제2의 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특히, 부모가 출소자라는 이유만으로 ‘전과자의 자녀’라고 낙인이 찍혀 범죄의 길로 가는 자녀들이 범죄의 대물림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공단에서 실시 중인 자녀학업지원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가족에 대한 지원들이 가족뿐만 아니라 출소자 본인이 범죄의 길로 빠지는 악순환을 끊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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