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일자리 정책 구상 발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사진) 전 대표는 18일 공공부문 충원 등으로 13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싱크탱크‘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 정책포럼 기조연설에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비상경제 조치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자리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일자리가 성장이자 복지로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겠다.정부의 모든 정책·예산 사업에 고용영향평가제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리겠다”며“이 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21.3%의 3분의 1인 7.6%로,3%포인트만 올려도 81만 개를 만들 수 있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소방관·경찰·교사·복지공무원·부사관 등의 증원을 거론하면서 “인구 1000명당 12명인 사회복지공무원을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하면 25만 명을 늘릴 수 있고,소방인력도 1만7000명 가까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병역자원 부족을 해소하고 민생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을 폐지하고 연간 선발규모 1만6700명을 대체하는 정규경찰을 신규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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