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결의대회]
정치권 등 국회서 결의문 채택
민주적 발전 보장 서명 운동도
“주민자치 당당히 자리 잡아야”

▲ 지방분권 개헌 국회 결의대회가 18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박주선 국회부의장,안희정 충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김중석 전국지방신문협의회장, 국회의원, 최명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안병용

시민사회 등의 지방분권 개헌론자들이 18일 지방자치의 민주적 발전을 보장하는 대선전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했다.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을 비롯해 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은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지방분권 개헌 국회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이들은 결의문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개헌 논의는 중앙집권 체제의 틀 안에서 권력배분과 중앙정부 구성 문제에 집중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개헌에서는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국민적 합의와 요구를 담은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개헌특위는 통치구조 개편과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 분산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선진형 분권구조를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적극 추진하라”고 요구했다.여·야 국회의원과 전국지방신문협의회 등 이 자리에서‘새로운 대한민국 지방분권 개헌’을 염원하며 서명에 참여했다.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자치입법권,자치조세권,자치경찰권을 비롯해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민자치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당당히 자리잡는 지방분권 개헌이 꼭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모든 민주주의 왜곡과 불합리를 극복하는 길,그 것이 바로 자치분권 개헌에 대한 우리들의 요구이며 저 또한 앞장서 뜻을 모으겠다”고 했다.최명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개헌 논의에 국민이 참여해 지방분권 개헌 중심에 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은 “권력구조개편 개헌보다는 국민 60% 이상이 찬성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대선전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행사에는 유성엽·최인호·전재수·김상훈·홍의락·추경호·정태옥·이철우·김종민·이상민·변재일·오제세·김영진·이원욱·김두관·김성식 국회의원,김관용 경북지사,김중석 전국지방신문협의회장(강원도민일보 사장),황영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진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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