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여성가족연구원 "양성평등 문화·일자리·주택정책이 저출산 해법"

   

강원도 내 자녀 1명을 둔 가구의 절반이 앞으로 자녀 출산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문제 해법으로 출산양육 지원을 넘어 청년 일자리에서 주택정책까지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이 19일 밝힌 '강원도 출산지원 정책연구보고서'를 보면 도내 거주자 중 자녀가 1명인 가구의 51.7%가 앞으로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여성 30.7%는 직장생활과 가사를 다 하기 어려워서, 남성 35.8%는 교육비 부담이 크다는 것이 이유다.

출산지원정책 중 우선순위로는 결혼 여부에 따라 답이 달랐다.

미혼은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확대(33.3%)와 안정적 일자리 제공(27.5%), 결혼 후 살 주택비용 지원(16.5%) 순이다.

기혼은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확대(41.4%), 일 가정 양립제도 확립(19.9%), 안정적 일자리 제공(19.6%)을 꼽았다.

5점을 척도로 한 강원도 도입 필요 출산지원정책으로 직장어린이집 학대(4.25)를 우선순위에 두었다.

초등학생 저학년대상 돌봄 사각 시간대 아동보호 여성도우미 서비스 지원(4.16)도 높아 실제 출산 이후 아동 돌봄 관련 지원정책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도내 생활임금 적용 사업장 확대(3.96) 24시간 긴급 보육서비스 거점센터 개소(3.93), 신혼부부 및 출산가정 주택자금 이자 지원(3.91) 순이다.

이밖에 접경지역 출산시설 만족도가 5점 기준 1.68점으로 가장 낮아 출산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같이 저출산 문제가 독립적인 요인만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므로 종합적이고 지역 특화한 접근을 해야 도의 저출산 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산지원을 위한 콘트롤타워 구성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도내 출산정책담당 부서 담당자가 4명뿐 이어 출산정책 수립·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컨트롤타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출산지원정책 목표를 지역 단위 공동체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과 연대해 공동체 가치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접경·산간지역 등 지역 특성과 단기직업적응훈련 등 청년참여 일자리지원 사업 등의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도에서도 결혼이 늦어지면서 만혼이나 만산 현상이 나타나는 만큼 결혼을 앞당기는 전략으로 직장을 가지도록 지원하는 것과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정책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출산·양육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영유아 육아코칭 서비스를 도내 시군에 시범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의 이번 조사는 도민 25∼44세 기혼남녀 600명, 미혼 25∼39세 500명을 대상으로 실행했다.

지역은 도내 9개 시군으로 시(강릉, 원주, 춘천), 군(홍천, 횡성), 접경지역( 철원, 화천, 양구, 인제 4개군) 3개 지역을 구분해 분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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