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고령화사회위 출범”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직속의 제5기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고‘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구성해 이달부터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재점검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골라내 수정하겠다는 방침이다.3차 계획은 청년인턴 채용 확대를 포함해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출산휴가급여 지원 상한액 인상 △직장 어린이집 설치 확대 등을 담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복지부 장관 등 정부위원 14명과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된다.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에 80조원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출생아는 40만6300명으로 1년 전(43만8400명)보다 3만2100명(7.3％)이 줄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2001년 1.29명이던 합계 출산율도 지난해 1.17명까지 추락했다. 남궁창성 cometsp@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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