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본지 남궁창성 서울본부 취재국장

Untitled-1.jpg

2017년도 신생아는 36만명으로 추산된다.사상 최저 규모다.합계 출산율도 1.06으로 전망된다.1.3미만이면 초저출산으로 분류된다.우리는 2002년부터 16년동안 초저출산 국가가 지속되면서 이제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이 현실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현재의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본지 남궁창성 서울본부 취재국장은 지난 21일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인구학자 조영태(45)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를 만나 현재의 인구 추이가 지속될 경우 우리가 직면하게될 미래를 진단해 보고 현 시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아봤다.

“인구하강 시작 젊은이들 지방거주 이득인 상황 만들어야”

Untitled-3.jpg
△남궁 국장=“정부는 그동안 저출산 대책에 약 200조원을 투입했다.하지만 실패했다는게 자체 평가다.이미 작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2026년이 되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며 2031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총인구가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인구 추이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

△조 교수=“통계청은 인구 전체가 줄어드는 시점을 2030년 정도로 봤다.하지만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는 연령대를 고려하면 인구하강은 이미 시작됐다.제 생각은 통계청 예측이 총인구에서는 맞겠지만 인구 구조에는 통계청에서 틀릴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예측보다 출산은 낮아질 것이며 노인들의 생애주기는 더욱 길어질 것이다.경제인구 중심으로 봤을 때 25~55세는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고 60대까지 포함하면 2020년~2023년 정도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가장 우려스러운 현실의 문제는 지방소멸이다.지방의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줄어들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지역의 변화를 정치 공학적으로 풀려고 한다.굉장히 안타깝고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 인구소멸은 더욱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어떤 부모가 자식이 지방에 가려한다면 보내겠는가.지역의 젊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그걸 극복하기 위한 해법이 뭐가 있는지 단기적이 아니라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서울로 가지 않고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하는데 현재는 하나도 없다고 본다.”

△남궁=“정부 차원의 인구대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평가하나.”

△조=“인구분산을 위해 혁신도시를 만드는 그런 차원의 노력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젊은이들을 지방으로 내몰 순 없지 않은가. 젊은이들이 지방에 갈 수 있도록 만 만들어 주고 지방이 최소한의 젊은 인력이라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대졸자 젊은이들이 지방에 사는 게 오히려 이득인 상황으로 만들어야 한다. 월급이나 문화생활, 자녀교육 등 최소한 1개라도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창조농업선도고교’로 선정된 홍천농고를 예로 들면 장학금과 기숙사 등 지원제도는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교육과정이 좋아서 일반계나 특목고와 비교했을 때 우위에 있어야 한다. 농업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20년 후 미래 먹거리 농업을 이끌어 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인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 지금의 농고는 농사꾼을 만드는 구조다. 도시 학생이 농고를 졸업하면 땅이 없는데 졸업 후에는 뭘 할 수 있겠는가. 장학금을 준다고 도시 학생들이 농고에 입학하진 않을 것이다. 지자체와 학교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우선 교육의 질이 좋아야 하고 학생들이 졸업 후 실제 농산업에 투입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땅을 무상 임대하고 농업 창업금를 마련해 주는 등 실제 농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지역에 정착하고 20년 후 농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홍천농고의 발전 방안을 홍천이라는 지역의 틀에서 생각하지 말고 강원도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전국의 인재를 모을 수 있는 특목고로 만들어야 한다. 강원도가 앞장서 신경을 써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부모도 자식을 농업고에 보내기 싫어한다. 전체 근로자 중 농산업 종사자가 3%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60대를 넘었다. 10년 후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20년 뒤 먹거리를 위해 자라나는 아이들을 농고로 보내던가 아니면 싱가포르처럼 먹거리를 수입에 의존하는 방식 또는 농산물 관리감독만 우리가 하고 땅과 노동력을 다른 나라에서 찾는 주문자상표부착(OEM)방식 등 20년 후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이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앙정부와 광역정부가 무엇을 할 것 인가 고민해야 한다.”

△남궁=“중앙정부나 광역정부 단위에서 인구대책 중 주목할만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달라.”

△조=“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문재인 정부들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강화하기 위해 사무처를 따로 두게 됐다.하지만 문제는 사무처도 뭘 해야할 지 모른다는 점이다.또 지난 정부 때 모든 지자체에 인구정책팀을 구성하라는 지시를 내려 지자체별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놓았다.그러나 여기도 뭘 해야 할지 모른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문제의 심각성은 알지만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단일 군 지역에서 해결하려고 들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몇 개 군이 연합해서 힘을 모아서 해결하는 방안도 있다. 경기도는 기획조정실 산하에 인구정책팀을 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경기도청의 인구정책자문관으로 일하고 있는데 인구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인구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자리다. 회의를 매월 두 번씩 하고 있다.중앙정부가 해야 하는 일을 경기도가 직접 나서서 하고 있는 셈이다.인구학 박사를 5급 사무관으로 채용해서 활용도 하고 있다. 새 정부들어 인구정책에 고개를 돌린 건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고 뭘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남궁=“일자리 문제,특히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하다.”

△조=“인구학적으로 보면 2000년대 초반 청년실업은 이미 예고됐다. 저 같은 1972년생, 91학번인데 38%가 대학을 들어갔고 40만명에 대한 일자리가 마련된 상태였다. 10년 후인 82년생 친구들은 87만명이 태어나서 80%가 대학을 갔다.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데 대학 졸업자 60만명 중 40만명을 제외한 20만명이 직장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세대들이 뒤늦게 30대 초반에야 취업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직장을 구하지 못한 실업자들이 지금 젊은이랑 섞이면서 실업이 더 심화됐다. 일본은 2000년대 이후 2013년까지 대학 졸업자가 증가해서 대졸 실업자가 ‘프리터족’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현재는 해소가 된데 이어 오히려 기업들이 대졸자들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윗세대가 노동시장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것도 문제다. 고령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지원이 늘어나서 전반적인 잠재 성장률도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기업들이 고용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일본은 원천기술과 첨단 기술을 보유한 제조업 강국이라서 청년실업이 해소됐지만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 인구구조는 일본을 따라가고 있지만 청년실업 문제에서 일본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남궁=“저서 ‘정해진 미래’에서 희소성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직업 선택을 강조했는데.”

△조=“인구학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할 때 희소성 확보를 위해 세부전공이 겹치지 않게 해준다. 저출산 상황에서 인구학자들의 수요도 커지고 있는데 한 학생은 경영대에서 마케팅을 접목시켜 나중에 기업이 시장분석을 할 때 인구분석을 하면서 중기 전략을 세우는게 가능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다른 학생은 인구를 국제개발과 접목시켜 졸업 후에 국제기구에서 인구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키우고 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남들이 하지 않는 전문성과 희소성이 있고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직업을 택하라고 권하고 싶다.”

△남궁=“경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가라는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구규모는 필요하다고 본다. 외국인 유입 정책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조=“장기적으로 고민해야하는 건 맞다.하지만 단기적으로 봐서는 양질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오겠는가.이런 상황에서 내부 노동시장이 좋아지지 않는 한 양질의 외국인을 받아 들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값싼 노동력을 가진 외국인을 유입해야 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난다.하나는 내국인의 노동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외국인이 가족들과 함께 이민하는 방식에서 국적의 문제,종교,언어,문화 등이 충돌할 수 있다. 또한 낮은 계층의 외국인이 유입될 경우 계급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감당하기 쉽지 않다.1990년대 유럽은 강력한 이민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최근 이슬람 문화권 사람들의 계급투쟁과 종교적 문제가 겹쳐 테러가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우리나라에서 이런 문제를 수용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남궁=“지난 연말 서울과 강릉을 1시간대로 연결하는 경강선 KTX가 개통됐다.인구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라고 보나.”

△조=“솔직히 말씀드리면 경강선 개통이 마이너스가 될지 플러스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마이너스가 눈에 보이는 게 사실이다.경강선 개통이 사람들이 강원도로 이주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그렇다면 관광자원으로서 활용되어야 하는데 경강선 개통이 관광산업에 영향을 미칠지도 잘 모르겠다.오히려 강릉 사람들은 서울로 와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당장 강원지역 의료산업이 걱정된다. 도시생태학에서 도시가 성장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인구,조직,경제성장률, 테크놀로지인데, 테크놀로지 안에 트랜스포테이션이 들어간다.트랜스포테이션은 도시를 성장하거나 시들게 만드는 구성요건이다.경강선의 경우는 반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경강선을 만들 당시 젊은이가 강릉에서 일을 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야 하는데 그런 방안이 없었다.춘천의 네이버,제주의 다음이 있듯이 영동지역으로 뭔가를 유치하도록 미리 준비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평창올림픽에 중점을 맞춰 교통망만 일단 만들고 보자는 식이었던 것 같다. 얼마 전 시흥시에서 자문을 했다.현재 인구가 35만명인데 2022년까지 70만명을 내다보고 있다.신도시 3개가 들어오고 아울렛,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 등에 따른 전망이지만 인구가 과연 어디서 오는지 고민해야 한다.여의도에서 시흥까지 30분 만에 갈수 있는 노선이 연장되는 등 조건은 좋아지지만 과연 사람들을 끌고 들어올 것인가,어디서 끌고 올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서울인구를 끌고 와야 하는 입장에서 서울처럼 만들어 놓으면 올 거라는 생각은 천만에 말씀이다. 인구와는 관계없이 테크놀로지만 생각해서 도시계획을 짰다. 하나의 주택시장이라고 볼 때 인구를 고려하고 이동이 가능한 주변 인구까지 생각해봐야 한다.”

△남궁=“끝으로 인구문제라는 관점에서 강원도에 권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해달라.”

△조=“인구정책에 대한 빠른 판단과 대책이 필요하다.인구변동을 보고 미래기획을 할 시점은 이미 넘긴 상태다.빨리 미래기획을 인구중심으로 새롭게 큰 틀을 짜야한다. 일례로 강원도의 미래기획이 ‘청정산업’이라면 반드시 인구가 늘어나야 할 필요는 없다. 인구변동의 시나리오를 놓고 미래기획을 짜야한다.현재는 강원도가 평창올림픽에 목매고 있는데 올림픽 이후에 강원도를 관광 중심지로 갈 것 인지 관광 혹은 농업 등 어떤 산업으로 나갈지를 인구를 기본으로 놓고 기획해야 한다.나의 바람은 강원도가 중심이 돼서 현재의 60세 이상 농업인구 사라진뒤를 상정해서 미래형 농업인력을 제대로 육성했으면 좋겠다.”

정리/노현아


▨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누구?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고려대에서 사회학을 전공한후 미 텍사스대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우리나라 첫 인구학 박사로 알려져 있다.베트남 정부에 파견돼 1년간 인구자문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인구학자의 관점에서 미래를 내다보며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딸의 교과목 과외를 끊고 큰딸에게는 뷰티 관련 일을,작은 딸에게는 농업고 진학을 권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저서 <정해진 미래(부제:인구학이 말하는 10년 후 한국 그리고 생존전략)>에서 정해진 것은 사회적 미래일 뿐 개인의 미래는 순간의 판단,선택,노력으로 정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