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르신 일자리 4만개 제공” “ 사회복지사 임금체계 개선”
최문순 후보
총 예산의 30% 복지사업 편성
복지사 수당 18만원으로 인상
강원도형 원스톱 육아정책 도입
정창수 후보
현장근무자 의견 정책 적극 반영
사회복지기금 폐지 원상회복 찬성
각종 수당 매년 1300억 추가 지급
■ 복지공약
△정창수 후보(정)=사회복지정책은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현장근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이를 위해 복지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공청회,시민회의를 정례화해 도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사회복지분야 근무자들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보장받도록 예산을 확보하겠다.
■ 사회복지기금 폐지에 대한 입장
△정=해당 기금운용위원회 등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겠지만,사회복지 고유의 목적을 위한 기금이 한순간에 폐지된 상황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 적법성을 검토하겠다.기금의 원상회복에 찬성한다.
■ 사회복지사 처우와 근로여건 개선
△최=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복지수당을 18만원으로 인상하겠다.연간 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강원도 예산형편을 고려하면 무리가 아니다.도 예산편성 방식 바꿔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적정인력의 확보도 병행돼야 한다.
△정=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복지업무에 많이 종사하기 위해서는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다른 시도와 비교하여 어떠한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지를 면밀히 조사하겠다.지역실정에 맞게 장애인,노인,여성,청소년 등 대상집단별,시설유형별로 특성에 맞게 임금체계를 구축하겠다.
■ 강원도형 민관복지협력모형
△최=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위원회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공동거버넌스 구축-협약을 통해 정책과 예산을 상호 협의를 통해 수립해야 한다.이것이 실질적이 방식이라고 생각한다.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복지예산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어렵다.
△정=단기적으로 어떤 계층에 얼마를 지급하냐의 문제는 지속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인지와 지속 가능한 재원을 파악하고 마스터플랜을 짠 다음에 전반적인 강원도 특유의 복지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최=어르신들이 일을 하며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4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강원도에 거주하는 노인이라면 충분히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엄마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부터 임신,출산,보육에 이르는 ‘강원도형 원스톱 육아정책’을 도입하겠다.
△정=강원도는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출산장려금,유아원 초중고 청년 취업수당,어르신수당,다문화가정 장애인가정 지원을 확대하겠다.현재 지급되는 것에 분야별로 매년 1300억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저출산은 단기간 해결이 아닌 협의체 구성을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 정리/한승미·최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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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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