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가 시작된 3일 춘천시청에 마련된 접수처에서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가 시작된 3일 춘천시청에 마련된 접수처에서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다양한 지원책을 다음 주중 확정될 것으로 보여서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현금지원 방안과 손실보상 강화 방안 등을 담은 차기 정부의 패키지 지원안이 내주 중 나올 전망이다.

지난 20일 대통령직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민생경제분과 5차 회의를 연 뒤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할 수 있는 ‘패키지 지원 방안’을 다음 주까지 확정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최대 600억원 규모의 추가 방역지원금 규모를 약속한 만큼 추후 방역지원금 규모나 지급 대상이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올해 초 방역지원금을 지급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600만원을 더 지급하려면 19조2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어서 최종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손실보상 제도 개선 방안의 경우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이는 방안과 하한액을 기존 50만원보다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정률은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 손실 규모를 추산하는 데 활용된다.

여기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소상공인 채무·세금 부담완화 방안까지 담아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금융지원안으로는 대출 지원과 함께 안철수 위원장이 검토를 주문한 ‘배드뱅크’가 거론된다. 배드뱅크는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채무 재조정을 지원하는 특별기금이나 은행(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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