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기로에 선 폐광지] 1.문재인 정부의 석탄정책 포기
1989년 태백지역 15곳 문닫아
예산 쏟아도 경기부양 역부족
도내 전면 폐광 사실상 현실화
GRDP 25% 감소 후폭풍 예상
대체산업 질적 개선 우선 필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가 이르면 2024년 폐광된다.정부는 국영탄광을 단계적으로 폐광하는 방안을 검토,도내 탄광의 전면 폐광이 사실상 현실화됐다.태백을 포함해 폐광지역은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장성광업소 폐광은 태백시 자체적으로만 지역내총생산(GRDP)의 25% 감소라는 엄청난 후폭풍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정부의 석탄정책 포기는 강원도 폐광지역의 경제기반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향후 전략자원의 포기라는 의미도 함축,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정부의 석탄정책 포기와 폐광지역의 과제를 시리즈로 나누어 싣는다.

1.문재인 정부의 석탄정책 포기

정부는 장성광업소를 이르면 2024년까지 폐광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석탄산업정책관계자는 13일 “장성광업소를 향후 3년 정도 운영한 뒤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그린뉴딜 등 이에 따른 대체산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장성광업소는 지난 1988년 연간 221만1000t을 생산하는 등 국내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나 지난 해는 19만9000t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정부는 석탄감산정책에 따라 향후 석탄산업을 정리하고 바이오매스 등 그린뉴딜을 포함한 대체산업을 육성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폐광지역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1989년 당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급격하게 추진,폐광지역은 물론 강원지역의 반발을 초래했다.태백의 경우 1989년 한해에만 15개 탄광이 문을 닫았다.이는 당시 태백지역 46개 탄광의 33%에 해당한다.국내 유일의 내국인카지노인 강원랜드 설립을 포함,막대한 정부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지역경기를 살리는데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석탄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도내 태백·삼척·영월·정선 등 폐광지역 4개 시·군인구는 1989년 41만456명에서 지난 5월말 기준,17만9996명으로 56.1%(23만460명)나 감소했다.

함억철 태백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태백장성광업소는 지역총생산에 2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기 때문에 폐광될 경우 장성지역 뿐 아니라 태백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면서 “폐광하기 앞서 지역생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업유치 등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정부는 오는 19일 강원도와 한국광해관리공단 등과 폐광지역장기계획안 수립 등을 논의한다.최종훈 도 자원개발과장은 “정부의 석탄포기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폐광지역 대체산업에 대한 질적 개선이 시급하다.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안의호·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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