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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마당]북핵문제 제대로 가고 있나?

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데스크 2019년 12월 09일 월요일 11 면
▲ 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 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2018년 4월 문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 후 남북,북미 모두 각 3회의 정상간 만남이 있었다.분명 역사적 만남이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남북한의 핵역사를 보면 북한이 핵개발의 기미를 보이자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하면서 미국은 한국의 전술핵을 철수시켰다.이때까지만 해도 북한에는 핵이 없었고 한국에만 전술핵이 있었다.28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핵을 가지게 된 반면 한국은 없는 상황으로 역전됐다.잃은 것은 전술핵 억지력이고,얻은 것은 북한의 핵위협이며,남은 것은 휴지에 불과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다.역대 대통령들은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모두 북핵문제에 무능했다.이는 북핵에 대한 환상과 오산과 무지에서 비롯됐다.남한이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뜯긴 돈이 김영삼 대통령부터 지난 정부까지 총 100억 달러(12조원)가 넘는다고 한다.

북핵문제가 핵동결이라면 대화와 경제협력으로 달래가면서 태연한척 북의 위협에 순종하며 살면 된다.반면 폐기라면 대화만으로는 부족하고 강력한 제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그러나 현 정부는 대화와 협력에 더 비중을 두면서 핵폐기를 얻어내려고 한다.문대통령은 김정은이 확고한 비핵화의지를 갖고 있다고 믿는 것 같다.그러나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김정은의 머리 속에는 핵포기가 없어 보인다.김정은이 핵의 효용성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주도권을 쥔 이상 핵을 버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북한은 남북대화를 할 때도,안 할 때도 핵을 개발했다.만일 북한의 행동에서 핵폐기의 한 가닥 조짐이라도 보이면 한 줄기 희망이라도 갖겠지만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그런데도 정부는 오매불망 남북대화이며 남북경협이다.비핵화를 위해선 좀 더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경제,군사,외교 모든 영역에서 생존이 위협받을 정도로 북한을 옥죄어야 한다.엄청난 경제제재로 상대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한미군사훈련을 통해 군사적 피로감을 높여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대화와 협력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대화는 하되 우리 목표를 분명히 하고 결기를 보여주자는 것이다.이젠 빙빙 돌리지 말고 핵 얘기를 분명히 꺼내야 한다.싫은 소리를 하기 어려운 중재자의 말 못하는 심정이 이해되기도 하지만 따끔하게 한마디 할 때도 됐다.지금은 북핵을 논하고 있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핵보유국 북한을 어떻게 대접해야 할지를 논할 날이 현실로 다가올 것 같은 불길한 느낌마저 든다.통상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17년 전 미국교환교수시절 캐나다 깊숙한 곳에서 미국으로 돌아올 때가 기억난다.미국 쪽으로 내려가는 것 같았는데 이상해서 차를 세우고 면밀히 살펴보니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었다.가족들은 피곤해 자고 있었는데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그 날 밤 가족들은 낯선 곳에서 예상치 못한 고생을 경험했을 것이다.대통령은 국민을 이끌고 가는 운전자와 같다.차창으로 낯선 풍경과 팻말이 보이면 차를 세우고 맞는 길인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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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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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윤 2019-12-15 11:12:40    
이 시대 시의적절한 귀한 글
감사합니다~~~
21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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