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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도·접경지 협력 국방개혁 피해대책 모색

내일 국방부서 상생발전 협약식
국방부장관·도지사·지자체장 참여

박지은 pje@kado.net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2 면

[강원도민일보 박지은 기자] 국방부장관과 도지사·접경지역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상생발전 협약식이 개최된다.이에 따라 국방개혁 2.0으로 인해 상권붕괴 등 피해가 가시화된 접경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15일 강원도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최문순 도지사,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역 5개 군수들은 17일 오후 4시 국방부에서 상생발전 협약식을 갖는다.이번 협약식은 도가 최근 국방부에 제안한 평화(접경)지역상생협의체 구성에 소극적인 입장을 피력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상경집회 등 반발이 고조된 이후 도와 접경지역,국방부 간 협력 채널이 처음으로 마련되는 것이다.

 협약식은 국방개혁 2.0 피해대책 마련을 위해 각 관계기관이 인식을 같이 하고,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선언적 의미의 성격이 강하다.협약문에는 또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유휴부지 활용 등 각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 방안도 담겨진다.

 이로 인해 당초 도가 요구한 국방부 장관 또는 차관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구성은 각 관계기관 실·국장 등 실무진 중심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다만,국방부와 도,접경지역 지자체는 실무협의회에서 이견이 있거나 접경지역 지원안에 대한 중심 의제는 3개 기관 대표들이 별도 논의를 진행,최종 결정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협약문에 담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국방부-강원도-접경지역 지휘부와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상생발전 협약식을 시작으로 실무협의회 구성 등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상생발전 협약을 기반으로 한 국방개혁 2.0피해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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