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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마지막까지 합의처리 노력해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법안 당리당략 접고 극적 타결 기대

데스크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11 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다루기 위한 본회의 개최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기로 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총력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패스트트랙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일괄상정하려했지만 한국당이 국회 회기 안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무산됐습니다.문 의장은 “주말과 휴일동안 협상을 하라”고 강권했지만 여야는 협상을 통한 합의보다는 ‘강 대 강’ 대치만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는 멈췄어도 민생은 결코 멈추면 안 된다”며 “내일(16일) 다시 본의회 개최를 요청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17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패스트트랙 법안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역대 모두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총선의 룰’인 선거법 개정이 이번에 제1 야당이 배제된 채 개정된다면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밀어부쳤다’는 오명을 얻게 됩니다.그런 와중에 예산안 처리에 힘을 보탰던 여야 ‘4+1 연대’가 선거법 개정을 놓고는 당리당략을 내세운 논리로 합의는 커녕 볼썽사나운 모습까지 연출하고 있습니다.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구 250석과 비례대표 50석의 틀 내에서 50%까지 하겠다던 연동률을 30%로 줄이겠다고 하자 다른 정당들이 항의하면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 의장은 16일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주선하고 담판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여야가 당리당략을 접고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게임의 룰을 만들어야 합니다.특히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법을 만들어야 합니다.극적인 대타협을 통해 정치에 대한 실망감이 더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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