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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정책 혁신의 시급성

임호민 가톨릭관동대 역사교육과 교수

데스크 2019년 12월 30일 월요일 10 면
▲ 임호민 가톨릭관동대 역사교육과 교수
▲ 임호민 가톨릭관동대 역사교육과 교수
과거나 지금이나 국가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인구,토지이다.영토문제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인구 역시 소홀히 인식할 수 없는 요소다.2018년 발표된 우리나라 출산률은 0.97이다.이웃나라 일본은 1.42,중국은 1.07이다.10년 후 예상 출산률의 경우 우리나라 0.71,일본 1.53,중국 1.22이다.현재 출산률도 문제지만 예상 출산률도 이웃나라는 약간 증가하나 유독 우리나라만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출산률 저하로 인한 영향은 현재 대단히 심각하다.이미 오래전부터 농어촌지역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입학 학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폐교되거나 통합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2020년 각급 학교 역시 입학정원을 다 채우지 못해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이는 초·중·고등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특히 지방 소재 대학들은 인구절벽 영향으로 향후 3∼4년간 입학 정원을 모두 채우지 못해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예측들이 무성하다.학생 정원을 충족하지 못해 대학 운영에 어려움을 본격적으로 겪는 시기는 바로 2020년부터다.

앞서 제시한 우리나라 예상 출산률 저하 현상을 기정사실로 인식한다면,이 현상은 장기적 문제이고 아주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국가적 측면에서도 출산률 저하는 나라 전체 노동력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이 국방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경우 군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첨단 과학화된 무기체계를 통해 군사적 대응에 대비한다 할지라도 국방력 유지의 근간은 결국 병력자원의 효율적 확보가 관건이다.

사실 출산률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으로 결실을 볼 수 없다.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혁신적 대안을 제시해야만 한다.현재 출산정책은 출산지원금 확대 지급,다자녀보험 혜택,출산축하용품 지급,산후조리사 파견,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주택구입 자금 지원,대학생주소 이전 지원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률이 지속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정부,지자체 그리고 전문가들은 단순 문제해결형 정책 수립과 시행이 아니라 더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만들어 내고 추진해야할 때다.국민들 역시 출산률 저하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출산률 향상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할 때다.국민들이 출산률 향상에 노력한다할지라도 정부나 지자체가 혁신적 정책을 펼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자녀양육,교육,취업,주택문제 등으로 동참하기 어렵게 된다.

우리나라는 어떤 인구정책을 펼쳐야 할 것인가? 청년층 취업,결혼 후 주거,자녀 양육과 교육,그리고 자녀 취업과 부모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 해결 등과 같은 고리들이 생애주기별로 연결되어 이뤄져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제도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 생애주기별 국가 지원이 합당하고 적절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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