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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 50% 돌파가 던지는 경고

-균형발전정책 실패 반증, 국가정책 원점서 재검토를

데스크 2020년 01월 06일 월요일 8 면
예고됐던 일이긴 하지만 수도권 인구가 결국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선을 돌파했습니다.실로 충격적인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전체 인구 5184만9861명 가운데 서울과 경기·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 인구가 2592만5799명으로 전체 인구의 50.001%를 점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14개 광역자치단체의 인구 2592만4062명보다 1737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이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역전된 것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비중의 역전은 단순한 인구통계상의 변화를 넘어서는 엄청난 정책적 시사점과 국가적 과제를 던져줍니다.그동안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과밀에 따른 폐단이 지적돼왔고 역대 정부에서 온갖 정책수단을 강구해왔습니다.그러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수도권의 과도한 일극화(一極化)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지 않았으나 이런 사태를 막지 못한 것은 예측의 실패와 안이한 대처가 빚은 사태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수도권 과밀에 따른 각종 부작용과 한계를 지적해왔고,정책수단도 강구해 왔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의 50% 둑이 무너진 것입니다.이것은 균형발전에 대한 심리적 저지선이 무너진 것이고,이 같은 집중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정부의 국토정책이 원점에서 재검토되고,국가의 비상사태에 준하는 특단의 조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합니다.이것은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수도권의 과소화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지역의 존립자체를 걱정하는 지경입니다.최근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의 소멸지수는 2013년 0.73에서 2018년 0.58로 악화돼 왔습니다.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모든 시긿군이 소멸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고 합니다.인구의 월류(越流)현상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가속화 하는 적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결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한 모든 영역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우려됩니다.당장 오는 4월15일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문제가 주요 화두가 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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