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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후반 수도권 일극 관성 제동을

-14일 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국가비전 재정립 전기돼야

데스크 2020년 01월 15일 수요일 8 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4일) 청와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전반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지난 2017년 취임한 문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나고 있다는 점에서 임기후반 국정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문 대통령은 취임 초기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형 국가를 천명했으나 현실 정치의 벽에 부딪혀 개헌이 무산됐고 국정전반에 걸친 개혁 동력 또한 크게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탄력을 받았던 남북관계와 한반도정세 변화 또한 지난 1년여 소강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안보를 비롯해 모든 분야의 교착국면을 어떻게 돌파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특히 강원도는 한반도 정세 변화와 양극화의 극단에 서 있다는 점에서 새해 국정의 방향타에 그만큼 민감합니다.큰 틀에서 지난 7일 발표한 신년사의 기조를 이어갔다고 봅니다.정치권의 극한 대치와 국론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과 협치 문화를 되살리겠다며 총선이후 야권인사의 국정 참여 문호를 열어놓겠다고 밝혔습니다.정치적 수사(修辭)가 아니라 얼마나 진정성을 보여 주느냐에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남북관계와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언급 또한 주목됩니다.지난 1년여 북미·남북관계 모두 교착상태입니다.문 대통령은 어렵지만 대화의 실마리가 살아있다며 남북이 협력하면서 북미대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관광 스포츠교류와 실마리를 찾고 접경지역 협력방안도 거론했습니다.이 또한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 실천이 중요합니다.당장 큰 욕심을 내기보다는 접경지역의 도로·철도 복원과 같은 인프라를 정비하는 등의 실천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도권 인구가 전체인구의 50%를 넘어선 것과 관련,다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이는 수도권 집중은 돈과 기업,경제력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며 젊은이들이 서울로 몰리고 지방인구가 줄어드는 흐름을 반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이런 현실진단과 정부의 의지·정책대안 사이의 괴리가 문제입니다.정치권의 협치,한반도 정세변화를 위한 지혜와 노력,수도권 쏠림의 관성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정부가 임기후반의 국정기조를 가다듬고 실천적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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