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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단상]해제위기 처한 장기미집행 도로,주민 편의·안전 위협

김수연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

데스크 2020년 01월 23일 목요일 8 면
▲ 김수연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
▲ 김수연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
도시·군계획시설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을 위한 물리적 기반이자 수단이다.생산활동 지원과 경제개발 촉진,쾌적한 도시생활의 역할을 담당한다.도시·군계획시설로 지정되면 토지 소유자는 사업 추진 전까지 해당 토지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고 허용된 용도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어 사유지 개발이 제한된다.

1999년 사유지에 도로,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한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판정이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중앙정부는 지정된 도시·군계획시설 대부분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권한을 지방으로 이관,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책무를 지자체가 떠안게 됐다.지자체가 추진해야 하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막대한 재원 투입이 요구,상당 수는 우선순위가 밀리거나 지자체 재정 부족으로 시행되지 못했다.시행한다 해도 사후관리 재정 소요로 근본적 해결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그래서 지자체는 지정상태만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오는 7월,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효력이 자동상실되는 일몰제가 시행되어 모두 해제된다.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난개발과 이에 따른 주민 정주여건 악화,도시 기반시설 부족 등 도시의 계획적 관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강원도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는 ‘도로’와 ‘공원’이 압도적으로 많다.특히 도로는 이동성은 물론 소방로,배수로 등 방재기능과 전기,가스,상하수도 등의 공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도시·군계획시설이다.도로가 신규 건설,개선되면 토지가격 상승과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므로,주민들은 지금까지 미집행 도로시설 개설을 지속 요구해 왔다.그러나 장기미집행 도로시설은 기존 시가지 내부 연계를 위해 결정된 시설의 보상비 과다 발생 등 예산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다.또 신시가지와 장래 도시개발 수요 대비를 위해 결정된 도로시설 개설이 수요 및 예산 부족으로 지연됐고,교통체계 연계 및 시가지 정비를 위해 결정된 시설은 기성 시가지 쇠퇴와 민원으로 추진되지 않았다.

장기미집행 도로시설이 모두 해제되면 도로시설 재추진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도로 미개설로 인한 민원,도로 체계 및 위계 단절,난개발 등이 우려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권한이었던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중앙정부가 책임을 갖고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다.또 지자체는 해제 이전에 재정범위와 시설개설의 시급성을 고려,도로계획과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해제 이후에도 필요한 도로시설에 대해서는 재지정을 검토하고,해제된 장기미집행 도로시설계획 정보를 수집해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해야 한다.향후 지속 발생하는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 집행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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