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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와 기소 한덩어리”…추미애에 우회적 비판

연합뉴스 webmaster@kado.net 2020년 02월 16일 일요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와 기소는 한덩어리”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이 이번 주 검찰 개혁 방안 등을 주제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법무부와 검찰 간 긴장도는 다시 높아지는 모양새다.법무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연다. 고검장 6명과 지검장 18명, 이정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회의에 참석한다.법무부 장관 주재로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강금실 당시 장관 이후 약 17년 만이다.

핵심 논제는 추 장관이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개혁 방안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라고 언급했던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윤 총장은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그러나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지검을 방문해 일선 검사들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직접 심리를 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듯, 검찰도 수사한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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