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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선제적 추경 서둘러야

-사태 장기화로 지자체 예산 부담 가중 개연성 대비해야

데스크 2020년 02월 27일 목요일 8 면
코로나19 사태가 한 달이 넘어가면서 도내 지자체가 이에 대응하는 각종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춘천시의 경우 확진자 발생에 따라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급,결식 어르신 식사 제공 등을 시행하면서 관련 예산이 증가한다고 합니다.사태가 장기화로 간다면 지자체 재정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합니다.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춘천시가 이러한데 도내 다른 지역이야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춘천시는 확진자 2명과 접촉한 271명 중 시내 거주자 243명을 자가격리 중입니다.이들에게 1인 당 12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급하면 2주 동안 5832만 원 규모의 예산이 사용됩니다.결식 어르신 식사 제공,주말 도시락 배달 사업 등에 드는 예산을 합할 경우 2주에 드는 총예산이 1억994만 원이라 합니다.실제 이러하다면 지자체 예산 운영에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강원도가 주목해야 하거니와 특히 정부가 나서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지자체 예산 전반을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재난기금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당장은 수급에 무리가 없지만 상황이 지속될 경우를 예상하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그리하여 기대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입니다.정점으로 치닫는 정황으로 보건대 추경 편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그럼에도 아직 이에 대한 정치권의 본격 논의를 볼 수 없습니다.

다행히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었습니다.국회는 이날 오후 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등 이른바 ‘코로나 3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그러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건은 논의하지 않습니다.다만 당정청에서 당장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예비비를 가동하되 선제적으로 추경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뿐입니다.

예컨대 화천 양구 등 접경지 지자체를 비롯하여 도내 열악한 재정의 지자체로서는 삼중 사중의 악재로 허덕이며 진즉에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10조 원이 넘는 슈퍼 추경이 될 것이 예상되지만,여전히 언급일 따름 현실적으론 한 달 정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사태의 위급함에 이르러 추경을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이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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